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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임시 예산안 가결...역대 최장 43일 셧다운 종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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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상원을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가결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CNN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다.

백악관은 동부시간 밤 9시 45분(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 45분)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미국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중단됐던 농무부 산하 저소득층 식비 지원제도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 스탬프)'도 내년 9월 말까지 운영이 재개된다.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관제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취소가 속출했던 공항 운영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셧다운을 촉발한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이다. 앞서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 8명이 이탈해 가까스로 임시 예산안이 처리된 배경에는, 공화당이 내달 중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 표결을 상원에서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없는 예산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이에 상원에서는 임시 예산안이 14차례나 가결 정족수(찬성 60표)에 미치지 못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의원 8명이 공화당과 타협한 데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당의 단일 대오를 지키지 못했다며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교체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다.

로 카나 하원의원은 지난 10일 NBC뉴스 인터뷰에서 "슈머 대표는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메인주 출신 그레이엄 플래트너 하원의원도 "우리는 싸움을 주저하지 않는 지도자를 원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내년 1월 말에는 또 한 차례 셧다운 시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간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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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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