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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의료계 반발 10년 복무 기간 '쟁점'…전문가 "위헌 요소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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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지역의사제 공청회 개최
'10년 근무·면허 취소 제재' 논란
의료계 "징계보다 환경 우선해야"
법률가 "실효성 위한 최소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계가 '지역의사제' 10년 복무 의무의 강제성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률적으로 위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의료계, 복무기간 의무·제재 방식 '반발'…"지역 머무를 환경 중요"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 추진하는 제도다. 졸업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교육, 주거 지원 등을 받는다.

의료계는 정부안에 담긴 10년의 의무복무 기간과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를 통해 선발된 의사는 10년동안 지역에서 근무해야 하고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시정명령과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면허정지가 3회 이상이면 면허 취소도 검토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는 "10년 동안 강제의무복무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면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는 "의무복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춘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도 "지역의사제는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 된다고 말하는 구조로 읽힌다"며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기도 어렵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본인의 전문성을 성장시키면서 해당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10년을 묶을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전문성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누가 어디서 어떤 의료를 어떻게 책임지고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인센티브 보장으로 징계가 아니라 기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 복무 기간 설정, 위헌 소지 낮아…"자발적 선택…쌍무적 계약"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한 헌법적 적합성에 대해 평가했다. 박 교수는 발의된 법안에 대해 직업의 자유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지만 합리적 범위 내 제한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법의 정당성은 공익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접근성의 격차가 심각 수준에 이르러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평등 저하가 일어나고 헌법적 차원에서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025.11.17 sdk1991@newspim.com

복무 기간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의무복무는 모든 의사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사 입학전형이라는 경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적다고 설명했다. 일방적 강제가 아니라 쌍무적 계약관계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장기간으로 보이지만 전문 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순수하게 복무하는 기간은 5~6년 정도"라며 "지역의료의 안정화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면허 취소가 과잉 제재라고 지적하는 의료계 입장에 대해 박 교수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의사 면허는 절대적 자격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범위와 조건 아래 상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의무 불행 시 면허 취소가 과잉 제재라는 주장이 가장 중요한 위헌론의 논거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유일한 제재가 학비 등의 반환에 그친다면 복무 기간을 이탈할 유인이 매우 크다"라고 평가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역의사제는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했고 효과를 내고 있는 정책"이라며 "발의된 법안들은 해외의 지역의사제에 비해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 대표는 근무 기간 논란에 대해 "10년의 복무기간도 늘렸으면 좋겠다"며 "다만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임시 국회에서 최우선 순위 지역의사제를 통과시켜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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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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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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