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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UAE 정상회담 공동선언문…'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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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무함마드 대통령 정상회담 결과 내용 담아
AI·반도체, 원자력, 국방·방산, 물, 보건·의료, 교육
문화·인적 교류, K문화·K푸드 등 8개 세부 분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불가역적 심화·발전"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9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선언문으로 발표했다.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인 18일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57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인공지능(AI) 협력 프레임워크 ▲AI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원자력 신기술, AI와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MOU ▲우주협력에 관한 MOU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 MOU ▲바이오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MOU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MOU 개정에 관한 약정 등 7건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150조원이 넘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0 photo@newspim.com

한-UAE는 '한국과 UAE, 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란 제목의 8개 항목에 걸친 공동선문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문에 담긴 8개 세부 항목은 ▲AI·반도체 ▲민간 원자력 ▲국방·방산 ▲물 ▲보건·의료 ▲교육 ▲문화·인적 교류 ▲K-문화·K-푸드·혁신 기업·인재 'UAE K-City' 적극 발굴과 제3국 공동 진출 분야 등이다.

두 나라는 "백 년의 동행을 위해 전방위적인 시너지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국방·방산, AI와 퀀텀 등 첨단·신기술, 원자력, 보건·의료, 식량안보, 문화 교류 등 전략적 중요성과 국제 경쟁력이 큰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두 나라는 "각각 고위인사(이하 전담인사)를 지정하고 각 부처별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국 외교부와 UAE 외교부 내 고위급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앞으로도 자주 만나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0 photo@newspim.com

다음은 한-UAE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 전문.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국빈 방문 계기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 공동선언

'한국과 UAE, 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UAE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한 알-와탄 궁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UAE가 1980년 수교 이래 에너지, 건설·인프라, 교역, 투자, 국방·방산, 우주, AI 등 첨단기술, 보건·의료, 농업, 교육,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견실하게 확대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2009년 한국 기업들의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2011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아크부대의 UAE 파병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심화·발전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각각 아시아와 중동의 핵심 우방국으로 거듭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 같은 양국 관계 발전은 우주 분야에서도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온 양국 협력 프로그램에 잘 드러나 있으며, 특히 2025년 한국의 쎄트렉아이와 협력하여 개발한 에티하드샛 레이더 위성 등 최근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또 과거 두바이샛 1호와 2호 등의 성과들은 공동 위성 개발 및 지속가능한 지식 교류의 깊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은 UAE 최초의 자체 개발 위성인 칼리파샛의 환경 실험 수행 장소로서 역할을 했으며, 이와 같은 노력들이 우주 상황인식, 첨단 우주기술, 우주탐사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양 정상은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이러한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이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지속적이고 굳건하며 회복력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UAE가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71년까지 세계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UAE Centennial 2071'의 장기 비전 이행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가 한국임을 확인하였다. 양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백 년의 동행을 위해 전방위적인 시너지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국방·방산, AI와 퀀텀 등 첨단·신기술, 원자력, 보건·의료, 식량안보, 문화 교류 등 양국 모두에 전략적 중요성 및 국제 경쟁력이 큰 분야에서는 상호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상호 신뢰와 공동 번영, 장기적·전략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 성장·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공동 연구개발(R&D) 플랫폼 설립 ▲기술, 인적교류와 지식 이전 확대 ▲핵심 원료·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안정적인 핵심 자원 공급사슬 구축 ▲공동 생산과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적 모델 개발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1)AI·반도체 분야는 에너지믹스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과 운영, 디지털 트윈 기술과 피지컬 AI를 활용한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과 같은 양국의 전략적 수요와 강점을 결합하여 공동 투자·개발·수출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이러한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 고위 인사 간 대화 채널을 출범하여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사이버 보안, 반도체 생태계 강화 등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0 photo@newspim.com

2)민간 원자력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연료 공급, 정비와 디지털 전환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 바라카 모델을 확장하여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CSEP)의 원칙과 양국 간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차세대 기술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솔루션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의 효율성, 신뢰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원자력 안전과 보안 규제 등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제3국 공동 진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방·방산 분야에 있어서는 단순 무기 구매와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기술협력, 현지생산 등 더 높은 차원의 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한편, 지속 가능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식 이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4)물 분야에서는 양측은 기후 행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 분야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양 정상은 2026년 12월 UAE에서 UAE와 세네갈이 공동 주최하는 '2026 UN 물 회의'가 글로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 양 정상은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물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물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양국이 이룬 기여를 평가하였다.

5)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UAE가 중동 최대 對한국 환자 송출 국가인 점과, 현재 6개 한국 의료기관이 UAE에 진출 중인 점을 감안하여 UAE 내에 국비환자 현지 서비스를 위한 Pre-Post Care Center(PPCC) 설립을 추진하고 제약, 디지털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공동 연구개발과 투자를 위한 K-메디컬 복합 클러스터(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바이오 헬스, 화장품, AI 활용 의료제품, 연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도착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퍼스트 아부다비 뱅크(FAB) 비상임 이사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8 photo@newspim.com

6)교육 분야는 양국의 미래 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 핵심 협력 기관, 교육 기관과 정부 기관 간 상호 방문연수 프로그램, 인재 개발과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7)문화 분야와 인적 교류 분야에 있어서는 중동 지역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 문화와 중동의 문화, 관광 허브로 부상 중인 UAE의 입지를 활용하여, UAE를 중동 전역과 K-컬처를 서로 이어주는 문화 교류 거점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도록 협력하고,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 공유 가치 확산과 인적교류 강화에 있어 문화 교류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을 인식하고 양 국민 간 더욱 활발한 인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8)양국 협력의 상징으로서 K-문화, K-푸드, 비즈니스, 혁신 기업, 인재가 모이는 'UAE K-City'(가칭)와 같은 한국과 UAE의 강점과 경쟁력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 제3국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울=뉴스핌] 1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아랍에미리트(UAE) 상공에서 UAE 공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8 photo@newspim.com

또 양 정상은 한-UAE 관계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각각 고위인사(이하 전담인사)를 지정하고 각 부처별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양 국민 모두에게 이익과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전담인사 간 소통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의 진전 사항을 공유하고 양 정상에게 그 성과를 수시로 보고하는 한편 금일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한국 외교부와 UAE 외교부 내 고위급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이 과정이 서로 간의 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져줄 것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자주 만나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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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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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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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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