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만 전담하는 조직 신설 통해 도심지 공급 속도의 획기적 향상 도모
김 장관, LH 전체 경영진에 비상한 각오로 주택공급에 임해줄 것을 주문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도심지역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합동전담조직(TF)과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자치구 등 지자체간 주택사업 인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TF와 함께 문을 연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에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공급을 위해 신설한 합동 전담 조직(TF)과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을 열었다. 국토부와 LH는 도심지 위주로 신속한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인 5년간 135만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9·7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도심 공급 물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주택공급 실행력 강화 및 쟁점 사항 조정 등을 통한 공급 가시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번 합동 TF는 이러한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된다.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등 도심지 중심의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더욱 밀착 관리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시기를 단축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도 충족시켜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구조도 주택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신설하고 5개 팀을 신설해 핵심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공급총괄팀은 전체적인 공급을 총괄·관리하며 국토부 등 협의를 전담한다. 매입공급팀은 도심 공급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후 인허가·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팀은 현재 조성 중인 택지조성 사업을 총괄하면서 신규 택지 발굴과 서울서리풀 등 보상 조기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도심권공급팀은 노후신도시 재정비, 공공도심복합사업,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선호도 높은 도심지역에서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공급을 비롯해 성대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주택 사업 등 주택공급을 총괄한다.
아울러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지역본부 등 수도권에 산재된 도심 공급 사업을 수행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신설한다. 특별본부는 정비사업 추진을 전담해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또한 주택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이번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된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의 주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 여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주택사업 인허가권의 자치구 양도를 요구한 바 있다.
현판식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TF가 설치된 사무실을 둘러보며 직원을 격려했다. 이후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LH 경영진 전원에게 비상한 각오로 주택공급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주택공급 주무 장관으로서 공급 성과를 직접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직원들이 도심지 등 공급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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