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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埃及首脑会谈:加强和平合作 扩大经济教育文化军工伙伴关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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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1月21日电 韩国总统李在明当地时间20日在埃及开罗与埃及总统阿卜杜勒·法塔赫·塞西举行首脑会谈,就加强韩半岛与中东地区和平合作以及在经济、教育、文化、军工领域大幅扩大合作达成一致。

韩国总统李在明当地时间20日在埃及开罗与埃及总统阿卜杜勒·法塔赫·塞西举行首脑会谈。【图片=KTV】

两国首脑当天通过联合记者会表示,韩国与埃及将作为"和平促进者"共同为国际社会的稳定与繁荣作出贡献。尤其是针对近期韩半岛局势和包括加沙地带在内的中东局势,双方深入交换意见,并同意在相互支持的基础上持续加强合作。 

塞西总统高度评价韩国政府为实现韩半岛和平共存与共同发展的努力,并表示全力支持。

李在明赞赏埃及为推动加沙地带停火及重建所做的努力,并表示将与埃及紧密合作,解决加沙人道主义危机。 

在经济合作领域,两国建立了制度性合作基础。双方当天签署了《推动韩-埃及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CEPA)联合声明》。 

双方一致认为,埃及是北非最大的制造基地,也是连接非洲、中东和欧洲的核心枢纽,而韩国拥有丰富的发展经验和全球企业竞争力,因此两国经济合作潜力巨大。双方同意尽快推动CEPA谈判。

此外,双方还决定以经济自由区为中心扩大投资与产业合作并对达成《韩-埃及社会保障协定》表示欢迎,同意通过加快落实让两国国民享受可切实感受到的实质性利益。

教育合作也取得重大进展。两国首脑一致认同教育是国家发展的核心基础并借此签署了《教育合作谅解备忘录(MOU)》。两国将在科学教育、韩语教育、职业技术教育及教育数字化转型扩大合作。

文化领域也将进一步深化交流。作为中东文化强国的埃及与K-POP、韩剧、韩餐等内容影响力不断增强的韩国达成《文化合作MOU》,决定推进影视、演出、出版、博物馆·图书馆交流。双方一致认为,文化交流对增进两国国民间的理解与友好具有重要作用。

双方还讨论了扩大军工合作。李在明总统介绍了韩国军工技术的竞争力并表示期待合作能从K-9自行火炮联合生产扩大到FA-50高级教练机与"天剑"反坦克导弹等领域。塞西总统表示韩国的军工技术过硬,希望推动包括联合生产在内的互惠合作。(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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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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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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