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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弱国无外交":中国为何将国家富强视为最高价值?

기사입력 : 2025년11월21일 13:32

최종수정 : 2025년11월21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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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1月21日电(记者 崔宪圭)中国有一套被称为 "十二项社会主义核心价值观" 的体系。这是中国的国家治理理念之一,概念提出于胡锦涛执政时期,在习近平主席执政后明确为国家、社会、个人三大部分,各包含4项,共12条具体价值目标。

国家层面价值包括"富强、民主、文明、和谐";社会层面包括"自由、平等、公正、法治";个人(人民)层面则包括"爱国、敬业、诚信、友善"。这些内容具体规定了国家政治与社会方向以及作为社会成员的个人应具备的品德与生活态度。十二项社会主义核心价值观让人联想到过去韩国《国民教育宪章》,蕴含着共产党希望构建的中国社会愿景。 

中国为启蒙人民、凝聚社会,提出大量宣传口号,而使用频率最高的正是这十二项核心价值观。在中国,无论你走到哪里,只要稍作停留环顾四周,都会看到相关标语。

有趣的是,在十二项核心价值观中,"富强"位列国家层面第一条。共产党为了在内部获得支持并持续执政,将"建设富强中国"作为国家最重要的目标。

中国将"富强"列为十二项价值中的首位,不仅出于内部体制因素,也受到外部因素影响。中国共产党强调"富强"的背后,是不愿重蹈近代因国力衰弱而被西方列强任意欺凌的耻辱。 

这种认识构成了共产党在艰难抗争后建立新中国时,其外交与对外战略的根基。为避免重蹈覆辙,并在对外关系中主动处理矛盾,中国共产党认识到唯一可以依赖的就是国力。 

所谓 "弱国无外交",这是新中国传奇外交家周恩来对国家整体外交认知的经典概括。国力薄弱的国家无法通过会谈或协商左右局面。这句话浓缩展现了为何"富强"必须成为中国国家目标的第一位。

如今在因日本首相高市早苗"台湾有事论"引发的中日冲突局面中,中国之所以表现得像掌握主导权,正是因为中国在经济与军事领域已足够强大,从而在国际政治与外交舞台上拥有更大话语权和影响力。中国正以"富强"为武器,向日本首相施压要求其撤回涉台言论。

近期美中关税战和中日对抗中,美、中、日三国均在以国家利益优先的方向展开如同真实战争般的激烈外交博弈。这些外交冲突的背后,都以强大的国家实力为支撑。 

"弱国无外交"——然而韩国是否真正拥有外交?我们是否通过外交有效维护国家利益并主导自己的命运?李在明总统在艰难结束与美国的关税谈判后说:"切实感受到国力不足,须增强实力"。该发言彰显在这个弱肉强食的时代背景下,进一步凸显出国家必须"富强"的深刻理由。(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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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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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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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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