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직원들 성과평가방식인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불완전판매 등 잇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 등 금융정책감독 당국 수장이 일선에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은 3년 이상의 중장기 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심하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모범규정 개정 등 현실적인 과제들이 많아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은행권 자율개선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내년도 KPI 수립을 진행중이다. KPI는 직원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각 은행별로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영업 ▲개인영업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효율성 ▲고객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1 peterbreak22@newspim.com

이중 영업 분야 KPI는 일반 여수신은 물론, 자산관리와 연금, 파생상품 등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며 영업과정에서 고객의 불만 여부까지 반영한 '만족도' 등도 별도로 평가한다. 최근에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각종 내부통제 조항도 강화되고 있다.

은행권 KPI 평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복잡한 구조 속에서 과도한 경쟁 체제를 유도하는 현 시스템이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각종 금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현 정부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의 KPI 개선 발언이 이어지는 이유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KPI를 전면 개편해 성과급을 장기 이연 지급하고 손실이나 사고가 날 경우 환원하는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후 소비자보호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의 원인과 책임을 금융권의 시스템 부실 및 영업직원들의 '도덕적 헤이(모럴헤저드)'로 파악하고 강경한 발언은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 신뢰 회복을 위해 KPI 개선 등을 통한 금융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주도의 KPI 개선에 대해 은행권은 노사에 따라 반응이 미묘하게 다르다.

노조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신속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현 KPI 시스템이 성과에 집착해 현장 노동자들의 책임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사측이 정부 요구에 맞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이번 논쟁에 대해 "앞으로의 평가 체계는 '얼마나 팔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가능한가'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며 "현장 실무진 뿐 아니라 경영진이 함께 리스크에 책임을 지는 윤리적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부작용도 감안해 정부가 과도한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장기 평가 전환이 따른 순환근무 개편이 대표적이다. 현재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영업점에서 3년(본사는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순환근무(인사이동) 대상이 된다.

하지만 중장기 평가로 전환할 경우 특정 업무에서의 중장기 근무가 전제되기 때문에 현 모범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 순환근무 제도가 특정 업무만 오랫동안 담당하며 발생하는 금융사고 등을 막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요구되는 등 검토할 사안이 적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장기 평가로 전환한다면 당장 1차 평가자인 지점장의 임기도 그만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주주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평가 방식의 변화를 어떻게 바로볼지도 변수"라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만큼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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