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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 (하) "사심 버리고 몸 던져라"…'5선' 황우여, 장동혁에 전한 '선택과 집중'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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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직위보다 역할…영·욕 모두 감내해야"
"야당은 선택과 집중…국민 호응 얻는 정치 필요"
"옛날로 돌아가도 기쁜 마음으로 정치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정치 후배이자 판사 후배인 장동혁 자당 대표에게 "사심을 버리고 몸을 던져 헌신하라"고 조언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역임한 황 상임고문은 21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정치 철학과 보수정당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황 상임고문은 "지도자 자리에 있는 기간은 아주 짧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서 보람있게 써야 한다"며 "자기 자신을 다 불태워 우리 당,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라고 했다.

황 상임고문은 이어 "국민이 뼈아프게 느끼는 부분을 딱 잡아서 해결될 때까지 설득하고 투쟁해야 한다"며 "여당이 하는 부분에 대해 고칠 것은 고치고, 막을 것은 막아가며 당운을 걸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황 상임고문은 정치인이 직위보단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하며, 영광과 비난을 함께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상임고문은 "정치를 하면 영(榮)과 욕(辱)을 같이 받아야 한다. 비난을 받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더라도 가야 하는 자리가 있다"며 "그럴 때 결말과 평가만 생각하고 자리에 연연하면 큰일을 망친다"고 말했다.

이어 "주어진 미션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결국 모두가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 [사진=뉴스핌TV]

1947년 인천에서 태어난 황 상임고문은 송림초·인천중·제물포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69년 제1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를 비롯해 춘천·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어 황 상임고문은 1996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15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6대부터 19대 총선까지 인천 연수구에서 내리 당선되며 5선 의원을 지냈다.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선출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국회 선진화법안 등을 통과를 주도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첫 새누리당 대표를 맡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올해는 21대 대선 경선과 당 전당대회에서 각각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이자 당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다음은 황 상임고문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내용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하셨습니다. 당시 가장 보람 있었던 교육 정책이나 업적이 있으시다면

▲(황우여 상임고문, 이하 황 상임고문)
제가 그때 중점을 둔 건 직업이었어요. 플라톤이 '국가는 뭘 해야 되는 거냐'고 하면 '그 개인의 소질을 발견해서 나중에 직업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게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플라톤의 탁견이고 지금도 그 정신은 이어진다고 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소질과 재능이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꿈과 끼를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중학교 때 발견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담임 선생님이 보면 얘는 뭐가 맞겠다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 개성과 특성과 재질을 발견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을 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발견해서 교육을 직업과 연관시켜주는 거예요.

공부는 따로 하고 취업은 따로 하고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은 또 다르고 이렇게 하면 낭비와 혼란과 불만이 많아지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행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그 직업과 소질과 교육 내용이 어울려야 돼요.

그런데 남자 같으면 군대를 가잖아요. 군에 가서 복무하는 것과 나중에 취업하는 것이 이게 다 엇박자가 나면요. 젊은 애들은 낭비와 혼란이 생겨요. 이스라엘 같으면 고등학교 나오고 군대를 가는데 그 군대의 어느 부대에 가느냐에 의해서 그 직장이 이미 정해져요. 저도 해병대를 1년 근무를 했습니다만 해병대 나오면 우리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 갖고 해병대 후배 보면은 무조건 끌어주거든요. 어느 부대 나왔냐 그러면 그 부대의 선배들이 가 있는 직장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잘 정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어도 80~90%가 연계가 된다 이렇게 봐요. 교육과 군과 직장이요.

우리는 그것이 한 40%대였는데 제가 교육부 장관한테 국방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그걸 한 60%로 올리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걸 80% 정도까지 올려서 군대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더 심화 교육이 있고 그게 현장 실습이 되도록 하고. 거기 나오면 금방 경리라고 그러면 경리로 가고 또 예컨대 화공이라면 화학부대 같은 데 있다가 글로 가고요. 요새는 컴퓨터나 전자 쪽이라면 그쪽 하고요. 여러 가지 연계점을 찾아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 주는 거죠.

예컨대 해군 그러면은 해양 분야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국가가 정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부도 일 학습 병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부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수입도 올리고 공부도 하고 독일 같은 데 보면은 다 고등학교 때 직장을 이미 정해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실습을 해요. 그 실습에서 문제가 되는 건 학교에 가서 배우고요.

이렇게 이게 이 학습이 연계가 되니까 애들이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교육 내용도요. 아주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화공을 한다 그럴 때는 화장품 회사도 다니고, 무역을 공부한다 그러면 무역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이 많은 편차가 있어요. 재교육을 몇 년 시키거든요. 그거를 없애자 이런 것을 그때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잘 좀 정착이 되면은 저는 좋겠다. 그래서 후임 장관들께서도 아마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야 젊은이들이 취업 걱정을 안 해요.

-(신 기자)
국민의힘 얘기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지금 야당으로서 보여줘야 할 가장 시급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황 상임고문)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이슈를 집중해라. 사람의 능력이나 당도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게 어려워요. 당력도 집중이 안 되고 문제 해결 할 수만 있다면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가 여당일 때는 우리가 노동법을 강행 통과하려고 그랬거든요.

정리해고제를 넣자고 했는데 그땐 굉장히 진취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컸어요. '해고는 못하는 건데 정리해고라니'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민주당의 주도 하에서 우리가 그걸 다시 돌려놨어요. 재개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미 노동계를 비롯한 민심이 기울어서 정권을 놓쳤거든요.

거꾸로 민주당이 집권한 다음에는 사립학교 개혁을 주도하면서 사립학교법 교원 정년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문제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건 안 된다. 왜 교육을 건드리느냐. 교육은 그렇게 통제 하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특히 사립학교 보호에 앞장섰더니 많은 사립학교와 국민이 호응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했던 그 법을 재개정해서 다시 원상 회복을 해줬어요. 100%는 아니더라도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내놓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실수를 했을 때는 정권을 내놔야 된다. 이번에 민주당이 전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주 국민이 뼈아프게 느끼는 거를 딱 잡아서 해결될 때까지 그것을 설득하고 투쟁하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경주해서 집중해서 그걸 바꿔놔야 된다. 그걸 막아내야 된다.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숫자에 불구하고 국민의 호응이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선택과 집중한 다음에는 줄기차게 진행해서 그 결말을 보도록 해라.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거를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할 때 국민이 세금을 내서 야당을 지지하고 또 이렇게 키우는 그런 보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야당이 된 다음에는 여당이 하는 것을 뭔가를 딱 이렇게 규정을 해서 고쳐야 될 거는 우리가 당운을 걸면서 고치고 또 막을 거는 막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 기자)
제가 현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견제나 싸움을 하는 거는 참 좋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 때도 보면 서로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이나 욕설을 하는 게 국민들이 볼 때 정치의 품격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회복을 해 나가야 할까요.

▲(황 상임고문)
맞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미연인데 우리 보수의 특징이 품위 있는 거거든요. 영국 신사는 어떨 때라도 정장을 입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신사도가 있잖아요. 우리 보수는 전통적으로 품위 있는 신사도의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고 그래서 그걸 흐트러뜨리지 말고 자세를 잘 유지하시면 국민이 그런 거 가지고 덜 싸웠다 그러지 않거든요. 어떤 성과를 못 냈을 때 덜 싸웠다 그러지. 그러다가도 성과를 내면 되니까. 우리는 오히려 정치의 품위를 지키는 '대한민국 정치의 품위는 우리 보수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지키겠다' 이런 자세를 보일 때 국민들이 '참 그런 거는 좀 점잖고 잘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신 기자)
그러려면 신뢰 회복이 급선무일까요?

▲(황 상임고문)
그렇죠. 그런 하나하나가 쌓여서 신뢰라는 큰 연못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안 되죠. 조금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비판과 심지어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줄기차게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우리 당의 색깔이 되죠.

-(신 기자)
네. 고문님, 그간 정말 다양한 중책을 맡아 오셨는데 오랜 정치 생활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다면.

▲(황 상임고문)
정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 개인적인 소신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하는 정치도 하늘나라 그 이상이죠. 신의 도성 그리고 전통적인 이상 국가라고 하면 신국(神國) 개념이 있거든요. 그걸 땅에다 구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치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하늘나라의 모습은 먹고 마시는 이런 경제에 너무 쏠리는 게 아니라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에요.

그 내용은 신앙을 잘 지키고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추구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정치라는 게 무섭고 짜증이 나고 막 괴롭고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 기독교에서는 그런 정치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지도자가 엄숙하고 무섭고 그렇지만 요새 현대의 선진국들은 정치는 위트가 있고 유머도 있고 똑같은 얘기라도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을 뼈아프게 비난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는 페이소스(pathos)와 유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치가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게 기쁨이 있는 정치를 구현해 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도 기뻐지죠. 당도 기쁨이 있고요. 그러면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서로 협력할 기반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이라는 실학의 개념이 정치에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도 그런 기반에 있어야 화목하고 더 생산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 기자)
그래도 참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한결같이 평정심을 유지하신 비결이 있으실까요?

▲(황 상임고문)
그렇죠. 엄청 비난도 받고 어떤 땐 뭐 오해도 받고 그러잖아요. 정치를 하면 영과 욕을 같이 받아야 돼요. 나는 영광만 받고 칭찬만 받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게 욕 먹는다,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어떤 때는 이거는 나의 실패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해도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영과 욕을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자세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결말에 나중에는 어떻게 평가될까 그것을 생각을 하고 또 자리에 연연을 하면은 큰일을 망쳐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나 직급보단 미션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라는 것을 분명히 정해서 그거를 해 나가는데, 그런데 그 미션은 대개 내가 누구를 끼고 누구를 보호해야 되고 누구와 같이 사랑하면서 이것을 이룰까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은 아프고 괴롭지만 언젠가는 나하고 같이 하면서 정치를 통해서 기쁘게 되고 행복하게 될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하면은 그 자체가 정치죠.

뭐 장관을 했다든지 당 대표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대통령을 했다든지 그 자체는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뭘 했느냐 당 대표로서 뭘 했느냐 장관으로서 그럼 뭐를 추구했느냐 이것만 남는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은 입법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신 기자)
일을 하시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 돌이켜 봤을 때 '그때 이 선택이 내 정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하시는 부분 하나만 꼽자면

▲(황 상임고문)
초선 때인가 재선 때인가 그때 신문 기사에 어떤 한 소녀가 동네에서 윤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음독을 했어요. 그때 전주 예수병원인가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병원에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아내가 애가 어떤지, 혹시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돕자 그러고 갔더니 병원장부터 해서 그때는 참 국회의원을 존중해 줬거든요. 다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고 아기는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보지 못했지만 좀 부탁할 것도 하고 또 서울에 와서 할 것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그러는 거를 머리에 두고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는 차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배지가 옛날의 마패 같다 이거예요. 이 배지를 달면 모든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문을 열어서 좋은 곳으로 또 행복하고 아주 승리하는 그걸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소중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 이후로는 이 국회의원이라는 배지의 힘이 아주 옛날 조선시대 때 마패 어사 마패요 하는 것 같이 강한 거니까 이걸 잘 써야겠다, 정말 보람 있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각을 많이 정리했죠.

-(신 기자)
만약 40대의 황우여로 돌아가도 다시 정치의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황 상임고문)
지금은 변호사 하니까 이거 만족하거든요. 그때그때 주어진 거에 만족을 하는데 다시 정치를 하라 그래도 저는 아주 기쁘게 할 거예요. 하는데 제가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똑바로 못 가고 헤맨 적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한다면 그런 걸 정리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 기자)
고문님처럼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혹시 지도부에게 조언을 전하신다면.

▲(황 상임고문)
지도자 자리에 계시는 기간이 아주 짧아요. 짧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보람 있게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심을 버리고 몸을 던져서 헌신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는 그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희생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희생은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죠. 어려운 자리라는 거를 다 아니깐 본인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는 자기 자신을 다 불태워서 우리 당,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제 모든 걸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을 할 겁니다.

-(신 기자)
네, 희생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문님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치를 한 단어로 정의하신다면.

▲(황 상임고문)
정치는요. 연극의 한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한 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이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를 내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그 역할을 잘해야 그 작품이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어진 역할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정치라 하더라도 그거는 나는 배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역할에 역할을 살려야죠. 내 거 이상의 뭐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명배우다' 그러고 감동도 받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하면은 멋있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신 기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정치인들이랑 정치 꿈나무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황 상임고문)
혹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면 책을 좀 많이 읽고 옛날에 특히 병법 있잖아요. 병서 이런 것도 읽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신앙적인, 궁극적인 진리라고 그럴까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서 적립이 돼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원칙과 철학에 따라서 움직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신 기자)
감사합니다. 고문님 앞으로도 신뢰의 보수, 사랑의 정치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황 상임고문)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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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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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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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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