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폴리티션스토리] (하) "사심 버리고 몸 던져라"…'5선' 황우여, 장동혁에 전한 '선택과 집중' 리더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는 직위보다 역할…영·욕 모두 감내해야"
"야당은 선택과 집중…국민 호응 얻는 정치 필요"
"옛날로 돌아가도 기쁜 마음으로 정치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정치 후배이자 판사 후배인 장동혁 자당 대표에게 "사심을 버리고 몸을 던져 헌신하라"고 조언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역임한 황 상임고문은 21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정치 철학과 보수정당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황 상임고문은 "지도자 자리에 있는 기간은 아주 짧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서 보람있게 써야 한다"며 "자기 자신을 다 불태워 우리 당,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라고 했다.

황 상임고문은 이어 "국민이 뼈아프게 느끼는 부분을 딱 잡아서 해결될 때까지 설득하고 투쟁해야 한다"며 "여당이 하는 부분에 대해 고칠 것은 고치고, 막을 것은 막아가며 당운을 걸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황 상임고문은 정치인이 직위보단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하며, 영광과 비난을 함께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상임고문은 "정치를 하면 영(榮)과 욕(辱)을 같이 받아야 한다. 비난을 받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더라도 가야 하는 자리가 있다"며 "그럴 때 결말과 평가만 생각하고 자리에 연연하면 큰일을 망친다"고 말했다.

이어 "주어진 미션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결국 모두가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 [사진=뉴스핌TV]

1947년 인천에서 태어난 황 상임고문은 송림초·인천중·제물포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69년 제1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를 비롯해 춘천·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어 황 상임고문은 1996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15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6대부터 19대 총선까지 인천 연수구에서 내리 당선되며 5선 의원을 지냈다.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선출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국회 선진화법안 등을 통과를 주도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첫 새누리당 대표를 맡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올해는 21대 대선 경선과 당 전당대회에서 각각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이자 당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다음은 황 상임고문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내용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하셨습니다. 당시 가장 보람 있었던 교육 정책이나 업적이 있으시다면

▲(황우여 상임고문, 이하 황 상임고문)
제가 그때 중점을 둔 건 직업이었어요. 플라톤이 '국가는 뭘 해야 되는 거냐'고 하면 '그 개인의 소질을 발견해서 나중에 직업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게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플라톤의 탁견이고 지금도 그 정신은 이어진다고 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소질과 재능이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꿈과 끼를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중학교 때 발견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담임 선생님이 보면 얘는 뭐가 맞겠다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 개성과 특성과 재질을 발견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을 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발견해서 교육을 직업과 연관시켜주는 거예요.

공부는 따로 하고 취업은 따로 하고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은 또 다르고 이렇게 하면 낭비와 혼란과 불만이 많아지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행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그 직업과 소질과 교육 내용이 어울려야 돼요.

그런데 남자 같으면 군대를 가잖아요. 군에 가서 복무하는 것과 나중에 취업하는 것이 이게 다 엇박자가 나면요. 젊은 애들은 낭비와 혼란이 생겨요. 이스라엘 같으면 고등학교 나오고 군대를 가는데 그 군대의 어느 부대에 가느냐에 의해서 그 직장이 이미 정해져요. 저도 해병대를 1년 근무를 했습니다만 해병대 나오면 우리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 갖고 해병대 후배 보면은 무조건 끌어주거든요. 어느 부대 나왔냐 그러면 그 부대의 선배들이 가 있는 직장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잘 정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어도 80~90%가 연계가 된다 이렇게 봐요. 교육과 군과 직장이요.

우리는 그것이 한 40%대였는데 제가 교육부 장관한테 국방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그걸 한 60%로 올리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걸 80% 정도까지 올려서 군대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더 심화 교육이 있고 그게 현장 실습이 되도록 하고. 거기 나오면 금방 경리라고 그러면 경리로 가고 또 예컨대 화공이라면 화학부대 같은 데 있다가 글로 가고요. 요새는 컴퓨터나 전자 쪽이라면 그쪽 하고요. 여러 가지 연계점을 찾아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 주는 거죠.

예컨대 해군 그러면은 해양 분야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국가가 정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부도 일 학습 병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부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수입도 올리고 공부도 하고 독일 같은 데 보면은 다 고등학교 때 직장을 이미 정해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실습을 해요. 그 실습에서 문제가 되는 건 학교에 가서 배우고요.

이렇게 이게 이 학습이 연계가 되니까 애들이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교육 내용도요. 아주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화공을 한다 그럴 때는 화장품 회사도 다니고, 무역을 공부한다 그러면 무역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이 많은 편차가 있어요. 재교육을 몇 년 시키거든요. 그거를 없애자 이런 것을 그때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잘 좀 정착이 되면은 저는 좋겠다. 그래서 후임 장관들께서도 아마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야 젊은이들이 취업 걱정을 안 해요.

-(신 기자)
국민의힘 얘기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지금 야당으로서 보여줘야 할 가장 시급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황 상임고문)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이슈를 집중해라. 사람의 능력이나 당도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게 어려워요. 당력도 집중이 안 되고 문제 해결 할 수만 있다면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가 여당일 때는 우리가 노동법을 강행 통과하려고 그랬거든요.

정리해고제를 넣자고 했는데 그땐 굉장히 진취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컸어요. '해고는 못하는 건데 정리해고라니'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민주당의 주도 하에서 우리가 그걸 다시 돌려놨어요. 재개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미 노동계를 비롯한 민심이 기울어서 정권을 놓쳤거든요.

거꾸로 민주당이 집권한 다음에는 사립학교 개혁을 주도하면서 사립학교법 교원 정년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문제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건 안 된다. 왜 교육을 건드리느냐. 교육은 그렇게 통제 하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특히 사립학교 보호에 앞장섰더니 많은 사립학교와 국민이 호응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했던 그 법을 재개정해서 다시 원상 회복을 해줬어요. 100%는 아니더라도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내놓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실수를 했을 때는 정권을 내놔야 된다. 이번에 민주당이 전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주 국민이 뼈아프게 느끼는 거를 딱 잡아서 해결될 때까지 그것을 설득하고 투쟁하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경주해서 집중해서 그걸 바꿔놔야 된다. 그걸 막아내야 된다.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숫자에 불구하고 국민의 호응이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선택과 집중한 다음에는 줄기차게 진행해서 그 결말을 보도록 해라.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거를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할 때 국민이 세금을 내서 야당을 지지하고 또 이렇게 키우는 그런 보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야당이 된 다음에는 여당이 하는 것을 뭔가를 딱 이렇게 규정을 해서 고쳐야 될 거는 우리가 당운을 걸면서 고치고 또 막을 거는 막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 기자)
제가 현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견제나 싸움을 하는 거는 참 좋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 때도 보면 서로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이나 욕설을 하는 게 국민들이 볼 때 정치의 품격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회복을 해 나가야 할까요.

▲(황 상임고문)
맞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미연인데 우리 보수의 특징이 품위 있는 거거든요. 영국 신사는 어떨 때라도 정장을 입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신사도가 있잖아요. 우리 보수는 전통적으로 품위 있는 신사도의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고 그래서 그걸 흐트러뜨리지 말고 자세를 잘 유지하시면 국민이 그런 거 가지고 덜 싸웠다 그러지 않거든요. 어떤 성과를 못 냈을 때 덜 싸웠다 그러지. 그러다가도 성과를 내면 되니까. 우리는 오히려 정치의 품위를 지키는 '대한민국 정치의 품위는 우리 보수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지키겠다' 이런 자세를 보일 때 국민들이 '참 그런 거는 좀 점잖고 잘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신 기자)
그러려면 신뢰 회복이 급선무일까요?

▲(황 상임고문)
그렇죠. 그런 하나하나가 쌓여서 신뢰라는 큰 연못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안 되죠. 조금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비판과 심지어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줄기차게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우리 당의 색깔이 되죠.

-(신 기자)
네. 고문님, 그간 정말 다양한 중책을 맡아 오셨는데 오랜 정치 생활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다면.

▲(황 상임고문)
정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 개인적인 소신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하는 정치도 하늘나라 그 이상이죠. 신의 도성 그리고 전통적인 이상 국가라고 하면 신국(神國) 개념이 있거든요. 그걸 땅에다 구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치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하늘나라의 모습은 먹고 마시는 이런 경제에 너무 쏠리는 게 아니라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에요.

그 내용은 신앙을 잘 지키고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추구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정치라는 게 무섭고 짜증이 나고 막 괴롭고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 기독교에서는 그런 정치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지도자가 엄숙하고 무섭고 그렇지만 요새 현대의 선진국들은 정치는 위트가 있고 유머도 있고 똑같은 얘기라도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을 뼈아프게 비난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는 페이소스(pathos)와 유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치가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게 기쁨이 있는 정치를 구현해 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도 기뻐지죠. 당도 기쁨이 있고요. 그러면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서로 협력할 기반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이라는 실학의 개념이 정치에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도 그런 기반에 있어야 화목하고 더 생산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 기자)
그래도 참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한결같이 평정심을 유지하신 비결이 있으실까요?

▲(황 상임고문)
그렇죠. 엄청 비난도 받고 어떤 땐 뭐 오해도 받고 그러잖아요. 정치를 하면 영과 욕을 같이 받아야 돼요. 나는 영광만 받고 칭찬만 받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게 욕 먹는다,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어떤 때는 이거는 나의 실패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해도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영과 욕을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자세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결말에 나중에는 어떻게 평가될까 그것을 생각을 하고 또 자리에 연연을 하면은 큰일을 망쳐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나 직급보단 미션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라는 것을 분명히 정해서 그거를 해 나가는데, 그런데 그 미션은 대개 내가 누구를 끼고 누구를 보호해야 되고 누구와 같이 사랑하면서 이것을 이룰까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은 아프고 괴롭지만 언젠가는 나하고 같이 하면서 정치를 통해서 기쁘게 되고 행복하게 될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하면은 그 자체가 정치죠.

뭐 장관을 했다든지 당 대표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대통령을 했다든지 그 자체는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뭘 했느냐 당 대표로서 뭘 했느냐 장관으로서 그럼 뭐를 추구했느냐 이것만 남는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은 입법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신 기자)
일을 하시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 돌이켜 봤을 때 '그때 이 선택이 내 정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하시는 부분 하나만 꼽자면

▲(황 상임고문)
초선 때인가 재선 때인가 그때 신문 기사에 어떤 한 소녀가 동네에서 윤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음독을 했어요. 그때 전주 예수병원인가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병원에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아내가 애가 어떤지, 혹시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돕자 그러고 갔더니 병원장부터 해서 그때는 참 국회의원을 존중해 줬거든요. 다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고 아기는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보지 못했지만 좀 부탁할 것도 하고 또 서울에 와서 할 것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그러는 거를 머리에 두고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는 차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배지가 옛날의 마패 같다 이거예요. 이 배지를 달면 모든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문을 열어서 좋은 곳으로 또 행복하고 아주 승리하는 그걸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소중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 이후로는 이 국회의원이라는 배지의 힘이 아주 옛날 조선시대 때 마패 어사 마패요 하는 것 같이 강한 거니까 이걸 잘 써야겠다, 정말 보람 있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각을 많이 정리했죠.

-(신 기자)
만약 40대의 황우여로 돌아가도 다시 정치의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황 상임고문)
지금은 변호사 하니까 이거 만족하거든요. 그때그때 주어진 거에 만족을 하는데 다시 정치를 하라 그래도 저는 아주 기쁘게 할 거예요. 하는데 제가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똑바로 못 가고 헤맨 적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한다면 그런 걸 정리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 기자)
고문님처럼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혹시 지도부에게 조언을 전하신다면.

▲(황 상임고문)
지도자 자리에 계시는 기간이 아주 짧아요. 짧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보람 있게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심을 버리고 몸을 던져서 헌신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는 그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희생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희생은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죠. 어려운 자리라는 거를 다 아니깐 본인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는 자기 자신을 다 불태워서 우리 당,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제 모든 걸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을 할 겁니다.

-(신 기자)
네, 희생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문님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치를 한 단어로 정의하신다면.

▲(황 상임고문)
정치는요. 연극의 한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한 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이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를 내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그 역할을 잘해야 그 작품이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어진 역할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정치라 하더라도 그거는 나는 배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역할에 역할을 살려야죠. 내 거 이상의 뭐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명배우다' 그러고 감동도 받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하면은 멋있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신 기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정치인들이랑 정치 꿈나무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황 상임고문)
혹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면 책을 좀 많이 읽고 옛날에 특히 병법 있잖아요. 병서 이런 것도 읽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신앙적인, 궁극적인 진리라고 그럴까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서 적립이 돼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원칙과 철학에 따라서 움직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신 기자)
감사합니다. 고문님 앞으로도 신뢰의 보수, 사랑의 정치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황 상임고문)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