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번 주 금융권의 관심은 국회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활성화를 공언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본법 성격의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와 본격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올해 내 반드시 처리가 필요한 핵심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 금융권 전반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특히 가상자산기본법이 관심사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연내 입법화를 공언한 상황에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발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냈는지 관심이 높다.

쟁점은 우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와 발행사의 역할과 권한, 인가 및 감독권한을 누가 갖을지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발행사를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핀테크 등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독 관리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요건을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행은 은행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및 감독권한을 누가 가질지에도 시각차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및 감독 주도권을 금융위원회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은은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의 관점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부터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야 하고, 감독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금융당국과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 산업과 블록체인 핀테크 등에서 세계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법제화가 완성되면 그동안 어려웠던 혁신 투자상품 활성화와 실물 기반 디지털자산 시장 등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이 해결될지 관심이 크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토큰증권 제도 도입과 함께 혁신기업,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경로를 넓히고 현행 조각투자 제도와도 연계된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높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대표적으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규정하고, 범죄경력 조회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6~28일에는 서울 양재aT센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관련 공식 행사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개최돼 눈길을 끈다. '핀테크 X AI(인공지능),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AI를 활용한 핀테크 모델 사례 및 디지털 자산, 핀테크 투자 등 13개 전문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대규모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핀테크와 관련된 최신 기술 동향과 정책, 투자·보안·AI 활용 등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 관심이 높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