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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건설현장 AI 도입 필수" vs 업계 "현실성 없는 법·제도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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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냐 제도냐"
건설 안전 해법 앞에서 연구계·현장 근로자 엇갈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건설 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해법을 두고 연구계와 현장 근로자가 서로 다른 시선을 보이고 있다. 학계에선 AI를 통한 안전관리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장에서는 법·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기술이 들어와도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윤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AI혁신센터장이 건설주택포럼의 '지속가능한 건설안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영희 기자]

◆ 건설기술 전문가 "근로자 점점 사라져… AI로 숙련 기술 단절 막아야"

21일 건설주택포럼은 '지속가능한 건설안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담당한 오윤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AI혁신센터장은 건설안전 문제의 본질을 인력 구조 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지속돼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도 사망 만인율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 건설산업은 규제 강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지점에 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건설기술인의 고령화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현장 경험과 기술을 가진 60대 숙련자가 20대 인력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상황에서, 이들이 은퇴할 경우 노하우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오 센터장은 "현장의 대응력은 결국 사람이 가진 경험에서 나오지만 이 경험을 전수할 구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AI는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영상 기반 분석을 수행하는 비전과 비디오 랭귀지 모델(VLM), 잘못된 정보를 줄이는 RAG(검색 증강 생성) 기반 폐쇄형 AI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센터장은 "현장에서 수집되는 영상·사진을 AI가 학습하고 리스크를 자동 감지하는 단계는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각 현장이 가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스튜어드십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머지 않은 미래에 AI가 건설업의 '파괴적 혁신'을 가져다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는 "과거 스마트폰이나 컨테이너 기술처럼 기존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이 온다"며 "한국 건설업이 자체 데이터와 특화 AI를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승진 진흥기업 안전보건 상무가 건설주택포럼의 '지속가능한 건설안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영희 기자]

◆ 현장선 다른 목소리… "제조업식 규제 현실과 괴리, 법부터 바뀌어야"

현장의 시각은 달랐다. 조승진 진흥기업 안전보건 상무는 "현장에서는 기술보다 제도가 더 큰 문제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건설 안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제조업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제조업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 오래 머물지만 건설 근로자는 현장을 계속 이동하지만 동일한 특별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서류와 행정 절차의 중복도 문제로 꼽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탓에 두 번 작성해야 한다. 안전교육의 경우 노동부·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이 각각 요구하는 탓에 현장 안전관리자가 관련 대응만 하다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안전관리비 산정 방식도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상무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나 감시 인력 등을 고려하면 법정 안전관리비보다 최소 30% 이상이 더 들어간다"며 "공사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동일하게 산정되는 구조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 원인을 현장에서 빨리 공유받아야 예방이 가능하지만 지금 제공되는 정보는 단편적이거나 지연된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결과가 한 달 내 현장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장에서는 재해율 중심의 공공기관 평가 기준도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사망만인율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했지만, 정작 공공기관 평가에는 여전히 재해율이 반영돼 현장에서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다.

조 상무는 "지금의 제도는 사업주 처벌과 서류 행정에만 치우쳐 있다"며 "현장 실정과 동떨어진 규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AI만 도입한다고 해서 건설 안전이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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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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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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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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