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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건설현장 AI 도입 필수" vs 업계 "현실성 없는 법·제도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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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냐 제도냐"
건설 안전 해법 앞에서 연구계·현장 근로자 엇갈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건설 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해법을 두고 연구계와 현장 근로자가 서로 다른 시선을 보이고 있다. 학계에선 AI를 통한 안전관리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장에서는 법·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기술이 들어와도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윤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AI혁신센터장이 건설주택포럼의 '지속가능한 건설안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영희 기자]

◆ 건설기술 전문가 "근로자 점점 사라져… AI로 숙련 기술 단절 막아야"

21일 건설주택포럼은 '지속가능한 건설안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담당한 오윤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AI혁신센터장은 건설안전 문제의 본질을 인력 구조 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지속돼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도 사망 만인율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 건설산업은 규제 강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지점에 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건설기술인의 고령화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현장 경험과 기술을 가진 60대 숙련자가 20대 인력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상황에서, 이들이 은퇴할 경우 노하우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오 센터장은 "현장의 대응력은 결국 사람이 가진 경험에서 나오지만 이 경험을 전수할 구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AI는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영상 기반 분석을 수행하는 비전과 비디오 랭귀지 모델(VLM), 잘못된 정보를 줄이는 RAG(검색 증강 생성) 기반 폐쇄형 AI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센터장은 "현장에서 수집되는 영상·사진을 AI가 학습하고 리스크를 자동 감지하는 단계는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각 현장이 가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스튜어드십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머지 않은 미래에 AI가 건설업의 '파괴적 혁신'을 가져다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는 "과거 스마트폰이나 컨테이너 기술처럼 기존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이 온다"며 "한국 건설업이 자체 데이터와 특화 AI를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승진 진흥기업 안전보건 상무가 건설주택포럼의 '지속가능한 건설안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영희 기자]

◆ 현장선 다른 목소리… "제조업식 규제 현실과 괴리, 법부터 바뀌어야"

현장의 시각은 달랐다. 조승진 진흥기업 안전보건 상무는 "현장에서는 기술보다 제도가 더 큰 문제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건설 안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제조업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제조업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 오래 머물지만 건설 근로자는 현장을 계속 이동하지만 동일한 특별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서류와 행정 절차의 중복도 문제로 꼽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탓에 두 번 작성해야 한다. 안전교육의 경우 노동부·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이 각각 요구하는 탓에 현장 안전관리자가 관련 대응만 하다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안전관리비 산정 방식도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상무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나 감시 인력 등을 고려하면 법정 안전관리비보다 최소 30% 이상이 더 들어간다"며 "공사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동일하게 산정되는 구조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 원인을 현장에서 빨리 공유받아야 예방이 가능하지만 지금 제공되는 정보는 단편적이거나 지연된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결과가 한 달 내 현장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장에서는 재해율 중심의 공공기관 평가 기준도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사망만인율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했지만, 정작 공공기관 평가에는 여전히 재해율이 반영돼 현장에서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다.

조 상무는 "지금의 제도는 사업주 처벌과 서류 행정에만 치우쳐 있다"며 "현장 실정과 동떨어진 규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AI만 도입한다고 해서 건설 안전이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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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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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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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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