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3 비상계엄이 어느덧 1주년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회복, 내란 책임자 청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이 "명분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였다고 강력히 비판해 왔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민주당 지도부는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주도했으며, 이를 "헌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로 규정했다.
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은 국회 긴급 소집, 국회·시민 결집,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계엄 해제, 책임자 탄핵 및 특검 요구 등 일련의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과 내란특검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계엄 선포 10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정은 본격적인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9 pangbin@newspim.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4 pangbin@newspim.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13 pangbin@newspim.com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를 마치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장외 투쟁에도 나섰다.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매일같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혹한 속에서도 민주당의 투쟁 강도는 오히려 높아졌으며,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했고, 초선 의원들은 삭발식을 감행하기도 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2 pangbin@newspim.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전진숙(왼쪽부터)·박홍배·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조기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5.03.11 pangbin@newspim.com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2025.03.14 pangbin@newspim.com
탄핵이 최종 확정된 이후 민주당은 즉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전국 합동연설회를 통해 당내 대선 후보를 이재명으로 단일화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지지층과 중도 유권자들을 결집해 결국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4.04 pangbin@newspim.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5.04.27 mironj19@newspim.com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4.27 mironj19@newspim.com
이처럼 민주당은 계엄 해제 → 특검·탄핵 추진 → 조기 대선 체제 전환 → 헌재 결정 수용 및 국민통합 내각 구상 → 정권 교체까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급박한 일정을 주도하며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불과 6개월 만에 이 모든 절차를 완수한 셈이다.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2026-06-30 23:57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2026-06-30 17:48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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