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구형에 박범계 "정치 보복적 기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주민 "공수처 설치·검찰 개혁에 보복적 기소"…내달 19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한 가운데, 박범계 의원 등이 이 사건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오전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온 박범계 의원은 "정치 보복적인 윤석열 검찰의 기소"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8일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온 (왼쪽부터)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8 calebcao@newspim.com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기소는 그 당시 제가 주도했던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보복적 기소였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며칠전 선고됐던 그 형은 매우 부당하다. 오늘 검찰의 구형은 반면에 국회법을 오히려 지키려 했던 우리 당 의원에 대해 공소 취소를 했었어야 했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국회 점거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다"며 "우리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모두 다 그런 불법적이고 부정한 자유한국당의 폭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했다.

이날 전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에서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등 10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된 각각의 벌금형을 살펴보면 박범계 의원이 400만원, 박주민 의원이 3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이 각각 700만원, 500만원이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1500만원, 그 외 보좌관 및 당직자 5명 중 4명이 각각 1200만원, 나머지 한 명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 이 사건의 판결은 내달 1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내려진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9년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범계 의원과 표 전 의원은 같은 날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이 사건 당시 국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보좌관, 당직자 전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