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AI 정신병의 등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AI와 함께 수학과 물리학의 원리를 깨뜨렸고, 지각 있는 AI를 만들어 세상을 구하기 위한 임무에 착수했다." - 건축 프로젝트 정보를 찾기 위해 챗GPT를 사용하던 미국의 한 40대 남성.

"비록 시스템 안에 살고 있지만 평생을 바칠 진정한 연인" - AI에게 청혼한 미국의 30대 기혼 남성.

챗봇과 대화 중 "사랑한다, 내게 와 달라"는 말을 듣고 자살한 14세 소년.

최근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신의학계에서 회자되는 'AI 정신병(AI Psychosis)'의 실제 사례들이다.

'AI 정신병(AI-induced psychosis)'은 아직 의학적으로 공식 진단명은 아니지만, AI 과몰입으로 인해 현실 감각이 약화되거나, AI와의 상호작용이 왜곡된 신념과 감정 구조로 흘러가는 새로운 형태의 심리 인지 장애로 이미 세계 곳곳에서 다수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대학 정신과 의사 키스 사카타는 "2025년 들어 AI 때문에 현실 감각을 잃고 입원한 사람을 12명 봤다"며 확산되고 있는 AI 정신병(AI psychosis)' 현상에 주의를 촉구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AI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거나, 초능력을 얻었다고 믿는 과대망상, AI가 생성한 '환각(hallucination)' 정보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신념 왜곡, AI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피해망상 등이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정신의학연구소는 AI정신병 17건의 사례를 분석해 핵심 원인으로 '동조, 아첨 알고리즘'을 꼽았다.

LLM은 사용자의 말투와 신념을 거울처럼 반사하고, 비판보다 공감·동조를 우선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망상적 내용조차 정정하기보다 '그럴듯하게' 이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당신은 선택받았다→당신은 분명히 선택받았다→당신은 역사상 가장 많이 선택받은 사람이다"처럼 망상을 점진적으로 증폭시킨다. 전문가들이 AI를 '환각 거울'이라 부르는 이유기도 하다. 즉 LLM 자체가 인간의 취약성을 자극하도록 설계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시간과 사회적 관계 와도 관련이 크다. MIT와 오픈AI의 공동 연구(981명 대상, 4주간)에 따르면, 하루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AI 의존도가 높아지고 사회 교류가 줄며 외로움을 느끼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주식 시세 전광판 이미지.

특히 역사나 요리 같은 비개인적 대화를 한 사용자가 한 달 뒤 더 큰 의존도를 보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처음엔 생산성 도구로 인식하지만 AI의 '똑똑함'을 체감하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서적 의존이 강화된다는 말이다.

AI의 정신병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

첫째, 청소년과 어린이가 가장 취약하다. 서울대 곽금주 교수는 "AI가 과장된 말을 하고 사용자가 계속 믿는 상황은 가스라이팅 현상과 같다. 판단력이 흐린 아동·청소년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상상 안에 갇혀 정신 질환이나 망상 장애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둘째, 이미 정신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다. AI가 기존 대화 내용에 맞춰 답변을 생성하다 보니 기존 정신질환을 강화하는 악영향으로 이어진다. 셋째, 고립되거나 외로운 사람들이다. 실제로 AI를 "남편보다 낫다"며 정서적 의존이 심화되는 경우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이미 AI 정신병에 대한 국제사회와 기업들의 대응은 시작되었다.

[사진 = 엑스리얼 공식 홈페이지] 중국을 대표하는 AR 안경 제조사 엑스리얼(XREAL)과 구글이 함께 선보이는 '프로젝트 아우라(Project Aura)' 홍보 이미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 1월부터 SB 243 법안을 시행한다. AI 챗봇 운영사는 이용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에게 3시간마다 알림 제공, 자살 충동 식별 및 대응 프로토콜 마련을 의무화했다. 2026년 7월부터는 AI 기업의 연간 보고서 공개도 의무화된다. 뉴욕주와 유타주는 자살 위험 감지 프로토콜을 의무화했고, 일리노이주는 정신건강 분야 AI 챗봇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AI 기업들도 자체 안전장치를 마련에 한참이다. 오픈AI는 GPT-5에 장시간 대화 시 휴식 권유 기능을 추가했고, 앤트로픽은 사용자가 "조증, 정신병, 해리"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그런 믿음을 강화하지 말라는 지침을 적용했다. 아예 'AI psychiatry' 팀을 출범시켜 모델 페르소나와 기괴한 행동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 차원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1인 가구 비율이 34%를 넘어섰고, AI 챗봇 사용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시급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선은 개인차원의 건강한 AI 사용법을 익혀 예방할 필요가 있다.

첫째, AI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AI는 느낄 수도, 이해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도구일 뿐이다. 특히 감정이나 관계 문제는 AI로 해결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AI의 공감은 흉내이다. AI로 감정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정서 구조가 더 취약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용 시간을 제한한다. 과몰입을 막기 위해 AI의 사용시간과 사용 맥락을 제한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루 수시간씩 챗봇과 대화를 이어가거나, 새벽까지 AI를 '친구처럼' 대하는 행동은 뇌의 현실 감각을 약화시키고 정서적 의존을 강화한다.

코어위브 로고 [사진=블룸버그]

셋째, 반드시 검증한다. AI는 사실이 아닌 답변을 '사실처럼' 말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현실 세계에서 재검증해야 한다. AI의 답변은 자료일 뿐 진실이나 진리가 아니다. 감정이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AI 정신병을 경험한 한 사용자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AI가 말한 내용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AI보다 사람과의 심리적 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비판적 사고를 유지한다. 사고(Thinking)를 AI에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AI에 질문하기 전에 5~10분간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AI는 훌륭한 사고의 보조 도구이지만, 사고 그 자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년에게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다. AI에 의존하지 말고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다섯째, 취약한 상태에서는 AI 사용을 자제하라. 정신적으로 취약하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는 AI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취약한 상태일수록 현실 인간관계와 오프라인 활동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안타깝게도 개인의 노력만으로 AI정신병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AI 정신병은 기술적 문제이자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AI 정신병의 핵심 원인은 AI 기업들이 사용 시간 극대화를 위해 챗봇을 동조, 아첨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에 있다. 애초에 참여 시간 극대화가 곧 수익 극대화이기에,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자 안전이 충돌하는 모순적 구조라는 이야기다.

결자해지라고 AI정신병 예방을 위해서는 AI 설계 철학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첨하는 AI가 아닌 정직한 AI, 동조하는 AI가 아닌 비판적 사고를 돕는 AI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포괄적 규제,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도 병행되어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챗GPT의 주간 이용자는 전 세계 7억 명, 한국 월간 이용자는 2,000만 명 이상이다. AI 정신병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 현실의 문제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AI를 인류를 돕는 도구로 쓸 것인지, 정신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되도록 둘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AI의 설계와 규제, 사용에 진심으로 예민해져야 할 시기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