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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장동혁 "정청래, 사법부에 노골적 판결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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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발언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228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법부에 노골적인 판결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해 정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겁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1 pangbin@newspim.com

장 대표는 "정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고 하는데, 늘상 하던 대로 좌표 찍어서 개딸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

현 정권이 민생보다 '내란몰이'와 사법부 압박, 정치 특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

정치 특검이 성과 없이 막대한 예산만 소모했고, 추가 특검 추진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베네수엘라식 독재에 비유하며, 사법부 독립과 민심의 경고를 강조.​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야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제 개선을 더 과감히 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

정부의 인위적 부양이 아닌 상식적 경제정책과 기업·경제 체질 개선으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밝힘.​

◆송언석 원내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결과를 놓고 여야와 사법부 모두를 '내란세력'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예언'대로 정청래 대표가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는 쪽이 범인이라고 주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폭력 의혹과 이후 발언을 "파렴치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의 중징계를 촉구.​

◆신동욱 최고위원

쿠팡의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을 중국인 전 직원 소행으로 의심되는 중대한 안보·민생 문제로 규정.​

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국정원이 이를 몰랐던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

쿠팡 퇴직금 관련 특검 추진을 비판하며, 검찰력이 이런 사안에 투입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민생·보안 관련 진짜 조사와 대응을 요구.​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 위원장 정상 진행·증인 협의·간사 선임이라는 '당연한 절차'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

◆김민수 최고위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해 중국인에 의한 해킹·군사시설 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안보 위협이 심각한데도 간첩죄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

X(옛 트위터)의 국적 표기 후 중국 계정 '군주민수' 등에서 대량 댓글이 확인됐다며, 중국발 여론조작·댓글 공작이 한국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

아시안게임 한·중전 당시 온라인 응원 비율, 각종 중국인 연루 강력범죄와 캄보디아 납치·고문살해 사건 등을 거론하며, 외국인 범죄·중국발 위협에 대한 정부·민주당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

간첩죄 개정과 온라인 국적 표기제의 신속한 법제화를 요구하며, 이를 막거나 반대하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압박.​

◆양향자 최고위원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은 불법이었고, 이를 방치한 것이 국민의힘"이라며 당의 책임과 반성을 강조.​

대통령이 당과 소통 없이 계엄을 단행했고, 당이 오판을 제어하지 못한 것은 당 전체의 책임이라고 언급.​

이재명 민주당의 '3특검'과 내란 프레임이 국민의힘의 차분한 성찰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이 아닌 첨단산업·민생·경제·미래 의제로 승부해야 한다고 제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과거의 탄핵·계엄을 넘는 수준의 혁신과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

◆김재원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을 정청래 대표의 '왼팔'로 지칭하며 성 관련 의혹을 "추악하고 더러운 왼팔"이라 표현,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라 주장.​

정청래 대표가 감찰만 언급하고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

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성비위 사례를 언급하며, 장경태 의원 제명과 사건의 철저한 수사 의뢰를 요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범죄 소굴'처럼 보일 것이라고 경고.​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쿠팡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을 "사실상 전 국민 규모"의 보안 참사로 규정하고, 중국 정부와의 수사 공조 및 가해자 송환 요청 등 적극적 대책을 촉구.​

KT, 롯데카드 등 과거 대형 해킹 사건들을 언급하며 중국발 사이버 공격이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

단순 기업 처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체계 재정비와 외교적 조치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

당내 문제와 관련해, 성난 지지층을 배척·이용하지 말고 설득으로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며, 당무감사·징계 중심의 갈등 해결 방식에 유감을 표명.​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지원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법인세 인상 추진 등 기업·소상공인에 부담만 늘리고 있다고 비판.​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법인세 인상은 '가렴주구'라며,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등 포퓰리즘 예산을 줄이라고 요구.​

정청래 대표의 "영장 기각 시 사법부 책임" 발언을 두고, 여야·사법부 모두를 죄인으로 만드는 독재적 발상이라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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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유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부모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히 상당수 아동이 장기 미등록 상태에 놓인 실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올해 2월까지 17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를 방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아이의 친부가 빚을 지고 있어 채무자들에게 주소가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기간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 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다. 같은달 1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도 아이를 낳고 10살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C씨에게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했다. 지난 2024년 7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출생기록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A씨와 같이 주거지나 119 구급대 등 의료기관 밖 출산은 의료기관 통보 의무가 없어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국회에서 자택 출산이나 119 구급대 등에서도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생신고 누락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이미 출생이 누락된 채 방치된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 방임 행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방임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이때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어떤 것인지, '소홀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형벌에 대해서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징역과 벌금 이외에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방임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매뉴얼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성 ▲빈곤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방임의 종류 ▲심각도 ▲아동의 연령 등도 반영돼 개발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방임문제를 선별해내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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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들 "아파트만 또 짓나"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신규 택지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 수용으로 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가 과거처럼 논밭보다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한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 정체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일자리 기반은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택만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베드타운화가 심화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곡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주민 반발…서리풀2·염창공원 이은 반대 움직임 대곡역 역세권 일대가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시 대곡역 일대 모습 [사진=고양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 일원 199만4293㎡(약 60.3만평) 부지를 공공택지로 공식 지정했다. 대곡지식융합지구는 2024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택지지구로 고시됐다. 국토부는 이 곳에 약 94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평형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함께 지정된 경기 의왕시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엔 대곡지구보다 좁은 187만6173㎡(약 56.7만평) 부지에 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형 주택 중심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타진된다.  이같은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고양시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르면 고양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택지 반대 문자 보내기' 서명·항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고양시 일대는 지속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상태인데 일자리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대곡지구까지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면 고양 일대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3호선연장(일산선), 서해선 4개 도시철도노선과 교외선까지 5개 철도 노선 환승역인 대곡역 역세권 개발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타진됐다. 여기에 정부가 2024년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함으로써 개발은 시간문제로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됐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25년 이후 시장상황과 달리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교롭게도 대곡지구가 공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2024년 11월 첫주부터 본격화됐다. 이 때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고양시 전체 아파트값은 2.86% 하락했으며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각각 4.54%, 6.11% 떨어졌다. 그나마 행신·화정지구가 있는 덕양구가 0.43% 올랐다.  ◆ 고양시 주택공급 과잉에 서울 근교서 '나홀로 하락'…일자리 동반돼야 이같은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란 게 고양시 주민들의 해석이다. 고양시는 2010년대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에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이후 2020년대에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탄현지구 등에서 이미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파주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배후지역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곡까지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고양시 전체는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분당, 평촌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주변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곡지구에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산 등 고양시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 주민들의 반응이다. '대곡지식융합지구'라는 공식 택지명에서 알 수 있듯 대곡지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업무시설과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용지 등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곡지구에도 업무용지 대신 주택용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고양시 능곡동 일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곡지구는 5개 철도노선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업무 중심지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오랜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이 지역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 지역 경기가 위축되며 집값도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서울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과 용산국제업무단지에도 비주거 용지를 줄이고 주택공급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고양시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만큼 정부 계획에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후보지도 기존 거주자들에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수용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상가격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변지역 주민들도 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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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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