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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한반도 상황, 직접 당사자는 남북한…韓, 주체적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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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
남북미 조정자 역할…연합훈련 조정 고려
빠른 시간 내 訪中 원하지만 연내 힘들어
한국 핵잠 건조, 경제·안보상 국내 바람직
대북전단 살포, 이념대결 우려 '사과' 못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의 직접 당사자는 한국과 북한"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체제 보전이 가장 중요하거나 최종 과제인데 보장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지 대한민국은 주요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북미 간의 관계가 먼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줘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이나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또 이게 근본적으로는 한국이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중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광범위하게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분야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주 기대가 된다.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다"면서 "시 주석과 헤어지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올해 중으로 방중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고, 시 주석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중국 상황이 그렇게 빠르기는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했다"면서 "계속 협의해 봐야 하지만 한국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다시 한 번 국내 건조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올해 2차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잠수함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면서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한국으로서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핵잠 건조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핵잠에 기폭장치나 핵폭탄이 내장된 것이 아니다"면서 "핵연료, 우라늄 농축, 사용 후 재처리 문제는 핵확산 금지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한러 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북러 관계가 한국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진전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끊임없이 소통해 보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전임 정부에서 국군심리전단이 북한에 대북 전단을 대량 살포한 것과 관련해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대결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 당시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 알고 있다"면서 "세계 시민께도 감사드린다"고 특별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문화강국, 경제강국, 군사강국에서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매우 후진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으로 많이 놀랐다"면서 "하지만 함께 관심 갖고 지원해 준 덕분에 대한민국의 시민혁명, 빛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민혁명이, 민주주의 회복이 전 세계에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길 바란다"면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세계 시민, 민주 지도자께도 감사와 동시에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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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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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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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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