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당정대 원팀"

기사입력 : 2025년12월08일 11:16

최종수정 : 2025년12월08일 11:16

제1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5년 12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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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시비를 이용한 재판 지연 정략이 있을 수 있다.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08 mironj19@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내란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민주주의·민생경제·외교를 정상궤도로 복원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3분기 1.3% 성장, 코스피 4000대,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가능성, 대규모 R&D·AI 투자 및 엔비디아 GPU 공급 협약, 한미 관세협상·APEC 성공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함.
3대 특검·3대 개혁, 민생법안 처리, 내년도 예산의 법정시한 내 처리,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등을 통해 여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해 왔다고 밝히고, 당정대 원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함.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하고, 3대 특검 종료 직후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중앙위에서 공천룰·1인1표제 개정안이 높은 찬성률에도 의결요건 미달로 부결된 데 대해 사과하고,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은 수정안 재부의로 신속 처리하되, 1인1표제는 당원 논의를 거쳐 장기 과제로 두겠다고 밝힘.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중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G7·UN·ASEAN·APEC·G20 연쇄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 외교가 '의제 제시국'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함.
관세협상이 기업 불확실성을 줄였고, G20 의장국 수임은 책임 있는 리더 국가로의 위상 제고라며, 앞으로 외교 성과를 국민 체감 경제로 연결하겠다고 밝힘.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을 "기술·경제안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로 설명하며, 군사·전략기술 노출과 해외 스파이 활동에 대한 대응 근거를 강화한 것이라고 소개함.
여야가 국익 관점에서 합의한 입법이라며, 향후에도 첨단산업·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함.

◆이언주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6개월을, 성장·분배, 시장·국가 역할을 실용적으로 결합해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살아나는 경제 모델을 제시한 시기라고 평가함.
반도체·에너지전환 등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APEC·한미 관세협상·한일·한중 관계 복원, 원전·방산·조선 협력 외교 등 "통합형 경제외교"의 성과를 강조함.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될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를 언급하며, 1년이 지나도록 내란 1심이 끝나지 않은 비정상 상황과 조희대 대법원장·지귀연 판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지적함.
사법부가 내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며, 조속하고 집중적인 심리와 헌정질서 수호 관점의 판단을 촉구함.

◆황명선 최고위원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 부결에 대해 지도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중앙위의 높은 의결 요건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요구하는 신호라며, 지역·세대·현장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고 함.
1인1표제가 향후 당 통합과 승리를 위한 제도가 되도록 추가 토론·보완을 약속함.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법, 사법개혁안,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등을 처리해 내란세력 감싸기를 차단하고, 조작 기소·법 왜곡을 막으며,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서삼석 최고위원
앞서 제기했던 농어촌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개선이 여전히 미완이라 재차 촉구함.
농어촌 ATM 감소·편중으로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일부 군 지역은 주민의 절반 이상이 1km 내 ATM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함.
고령 농어촌 주민이 단순 현금 서비스조차 장거리 이동에 의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농어업인의 삶의질법에 금융 서비스 개선 과제를 포함해 농식품부·금융위가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함.

◆박지원 최고위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디지털 경제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으로 규정하고, 미국·유럽의 사례처럼 기업의 신속·투명한 공시, 최고경영진 책임, 거액 과징금, 집단소송·피해지원 등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함.
이번 사건이 특정 국가를 거론하는 정쟁 소재가 아니라, 집단소송제·공중피해보상기금제 도입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함.
집단소송제 도입 시 일부 승소만으로도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공중피해보상기금으로 과징금 일부를 피해자 신속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 개편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함.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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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오르반 16년 집권 '마침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과 유럽연합(EU)의 각종 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며 '유럽의 이단아'로 불렸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결국 16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다.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치러진 헝가리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페테르 머저르가 이끄는 중도우파 성향의 친EU 신생 정당인 티서(Tisza)당에 몰표를 던졌다. 투표 마감 30분 전 투표율은 77.8%로, 지난 2002년 기록을 약 7%포인트 웃도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투표가 마감된 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오르반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고통스럽다"고 표현하며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 그는 부다페스트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승리한 정당에 축하를 전했다"며 "우리는 야당으로서도 헝가리 국가와 조국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총선 압승으로 재집권한 이후 헝가리를 철권통치하며 이른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주창해 온 오르반의 장기 집권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지자들에게 패배를 인정한 오르반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16년 철권통치의 종말과 경제난의 역풍 냉전 시절 거침없는 반공(反共) 청년 지도자로 이름을 알렸던 오르반 총리는 1998년 35세의 젊은 나이에 처음 총리직에 올랐으며, 2010년 재집권 이후부터는 권위주의적 행보를 노골화해 왔다. 행정부로 권력을 집중시키고 시민단체(NGO) 활동과 언론 및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등 민주주의 기준을 둘러싸고 EU와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고, 급기야 EU로부터 헝가리에 배정된 수십억 유로 규모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오르반 총리는 선거 프레임을 "전쟁이냐 평화냐"로 규정하려 애썼다. 반대로 티서당은 헝가리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난하며, 집권당인 피데스(Fidesz)가 평화를 담보할 '안전한 선택'임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헝가리 유권자들의 시선은 철저히 보건의료와 국내 경제 등 민생 문제에 쏠려 있었다. 헝가리 경제는 지난 3년간 사실상 정체 늪에 빠져 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내에서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 급등세를 겪었다. 식료품 가격은 EU 평균 수준으로 치솟은 반면, 헝가리의 임금 수준은 EU 27개 회원국 중 밑에서 세 번째에 머물면서 국민들의 실생활 고통이 극에 달했다. 저렴한 대출 등 관대한 친가족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경화된 정부에 염증을 느낀 젊은 유권자층이 변화를 열망하며 대거 돌아서면서 오르반의 발목을 결정적으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 트럼프·유럽 극우 진영 전폭 지지에도 씁쓸한 퇴장 오르반 총리는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과 성소수자(LGBTQ+) 권리 제한 등을 앞세워 서방 보수 우파 진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르반을 "진정한 친구"라 부르며 강력히 지지했고,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정점"에 올랐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 프랑스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독일대안당(AfD)의 알리스 바이델 등 유럽 주요 보수·극우 정치인들이 일제히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 같은 든든한 외부 지원 사격도 헝가리 내부의 싸늘한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EU "헝가리, 유럽의 길 되찾아" 환영 오르반 총리의 패배 소식에 유럽 주요 지도자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브뤼셀에서는 오르반이 지난 16년간 이민정책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에서 EU와 잦은 충돌을 빚어온 만큼,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안도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헝가리는 유럽을 선택했다"며 "유럽은 언제나 헝가리를 선택해 왔다. 함께 우리는 더 강해진다"고 밝혔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도 페테르 머저르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헝가리의 자리는 유럽의 심장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헝가리 국민이 EU의 가치와 유럽에서 헝가리의 역할에 대한 애착을 보여준 승리"라며 결과를 환영했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강하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단결된 유럽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밝혔다. 크리스텐 미할 에스토니아 총리는 "헝가리 국민이 단결된 유럽 속에서 자유롭고 강한 헝가리를 위한 역사적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헝가리의 큰 승리이자 유럽의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역시 이번 선거가 "헝가리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kwonjiun@newspim.com 2026-04-13 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