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심보균 전 행안부 차관이 익산시 등 도농 복합시 농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이들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익산시는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장 넓은 도농 복합시가 됐지만, 익산군에 속했던 농촌 지역은 현재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69개 군을 대상으로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해 10개 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순창군과 장수군이 포함됐다.

지원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광역 30%, 기초 30%)이며, 1인당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심 전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도농 복합시 농촌 지역의 위기를 외면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시범사업 대상에서 익산시가 제외된 이유로 '군 단위 읍면 지역'에만 지원 기준이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행정구역 이름이 군이면 지원받지만,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같은 농촌 생활을 해도 배제된다'고 말했다.

또 '군의 읍면만 농촌이 아니며, 도농 복합시 읍면도 동일한 농촌'이라며, '도농 복합시 주민들은 시라는 이유로 농어촌 혜택에서 소외되고, 도시 혜택은 거리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익산시 농촌 지역 인구 감소율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8.88%로, 시범사업 대상인 순창군의 8.05% 감소보다 훨씬 심각하다.

심 전 차관은 '군이냐 시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멸 위기를 겪는 읍면 지역이라면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이것이 정책의 정의이자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 제외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정부와 국회에 두 가지 조치를 촉구했다.

첫째, 시범사업 확대 시 도농 복합시 읍면 지역을 최우선 포함해 '인근 대도시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도농 복합시 읍면 지역을 배제하면 농어촌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법안' 심사 과정에서 '도농 복합형 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지원 대상에 명문화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전 차관은 '농민의 땀방울에는 군과 시 구분이 없고, 소멸 위기감도 같다'며 '행정구역 명칭이 주민 삶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본 사업에는 군 지역 주민과 함께 도농 복합시 읍면 주민도 당당히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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