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아래 교육당국에서도 인공지능(AI) 교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AI 기술의 파급력과 부작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도입했다는 교육 수요자들의 비판이 나왔다. 성급한 기술 도입보다 AI 활용 윤리·리터러시 기반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근상 충남 서천초 교사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더불어민주당)·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공동 개최한 국회토론회 '현 정부 AI 교육정책 성찰과 방향'에서 "교육당국은 글로벌 기업조차 금지한 '위험한 칼'을 안전장치도 없이 아이들에게 쥐여주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송 교사는 "챗GPT, 제미나이 등 글로벌 AI 기업의 약관은 만 13세 또는 14세 미만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며 "판단력이 미성숙한 아동에게 AI의 환각과 편향 등이 미칠 치명적인 영향을 알기 때문에 걸어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틀리고, 다시 쓰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곧 배움인데 질문하자마자 정답을 주는 AI는 이 과정을 삭제해 버린다"며 "생각의 근육이 붙기도 전에 '생각의 의족'부터 채우는 교육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송 교사는 '정답을 주는 AI'가 아니라 '질문하는 AI'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성인용 상용 모델을 그대로 노출하는 건 위험하다며 교육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만 학급하고 유해 정보가 완벽하게 차단된 교육 전용 AI 인프라를 국가가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정부의 AI 인재양성의 그늘에 AI 격차가 있다며,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이윤경 씨는 "학부모는 가정 배경 차이가 그대로 AI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현실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AI 인재양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인재 양성 이전에 가정의 기기 보유 수준, 부모의 디지털 역량 차이가 크다는 격차를 목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학생 중심·수업 설계 우선·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원칙 아래 AI 도입을 매우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AI 교육이 격차를 줄이냐는 질문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역시 AI 시대의 핵심은 기술이 인간을 보완하도록 만들 리터러시·윤리 교육을 강화해 시민성을 갖춘 학습자를 길러내는 데 있다고 짚었다. 격차 문제 역시 단순한 기기 격차가 아닌 비판적 이해 능력의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라고 봤다.

주정흔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찾는 사회적 숙론이 일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 정책의 1번은 AI 활용 윤리와 실천 중시의 리터러시 교육"이라며 "AI 격차를 이야기할 때 기기의 숫자, 정보교사의 숫자만 이야기하는데 숫자만으로는 이 격차가 해결되지 않는다. 격차의 핵심 역시 리터러시의 격차로, 리터러시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AI에 대한 비판적 접근 방식을 길러줘야 함 ▲AI에 대해 인간중심적인 상호작용에 중심을 둘 것 ▲AI 전반에 걸쳐 포용성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평등, 차별 금지, 프라이버시 등 특정 인권에 대한 이해 심화를 위한 지침 제공 등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을 위한 AI 핵심역량 원칙으로 삼고 있다.

AI 사용의 '핵심 스킬'로 꼽히는 질문하는 능력도 윤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주 선임연구위원은 "질문을 잘하려면 윤리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가져야 하고, 은유와 수사적 함의를 잘 이해해야 하며 담론에 대해 비판적이고 민감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시사하고 있다. AI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가 아니라 학습하는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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