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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전망] 미국 경제 2% 안팎의 '냉정과 열정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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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만한 성장+끈질긴 인플레+신중한 완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026년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과 끈질긴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지지력을 확인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연준도 통화정책 완화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JP모간·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월가 주요 은행들의 2026년 전망을 종합해 보면, 내년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대체로 1.8~2.5% 범위로 모아진다. 이는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로 여겨지는 수준과 비슷한 수치로, '과열도 침체도 아닌 적당히 버티는 성장' 시나리오에 가깝다.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를 꾸준히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은행들은 대체로 2%대 중후반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고임금, 서비스업 물가 오름세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의 추가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요 은행들은 경제 성장세가 잠재 성장률을 회복할 지라도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도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뉴욕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신발 매장이 쇼핑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1.11.27 kckim100@newspim.com

◆ 성장률 2% 안팎…"침체는 아니지만 체감경기는 엇갈릴 것"

월가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1.8~2.0% 수준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년에는 2.0%를 다소 웃도는 성장세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겉으로는 '연착륙'에 가까운 그림이지만, 부문별·계층별 온도 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JP모간은 미국이 2026년 '상고하저' 패턴을 보일 가능성에 주목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3%를 웃도는 성장이 가능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1~2%대로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감세로 연초 대규모 세금 환급이 이뤄지면서 소비와 투자,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설비투자와 자산 가격 상승이 상반기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다만 감세 효과가 소진되고, 높은 실질금리와 재정 부담이 다시 전면에 떠오르면 하반기에는 성장 모멘텀이 꺾일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모간스탠리는 시점을 조금 다르게 본다. 이들은 2026년 1분기와 2분기에 성장세가 다소 약해졌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을 회복하는 그림을 제시했다. 고금리의 부정적 효과가 먼저 실물에 반영된 뒤, 완화된 금융 여건과 실질 소득 회복이 늦게 따라붙는 구조라는 해석이다. 모간스탠리는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이 2026년 1.8%, 2027년에는 2.0%를 기록할 것이라는 비교적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다.

골드만삭스는 이들보다 다소 낙관적이다. 골드만은 관세 효과가 점차 약화하고, 감세와 금융 여건 완화가 맞물리면서 미국 경제가 내년 2.0~2.5% 구간에서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기업 투자, 그중에서도 AI·클라우드·인프라 관련 설비투자가 민간 수요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 노동시장,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둔화 국면

고용은 미국 경제의 최대 버팀목이지만 2026년에는 조금씩 냉각 조짐이 짙어질 전망이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식의 급격한 붕괴보다는, 해고는 크지 않지만, 신규 채용도 뜸한 '조용한 둔화'에 가까운 그림이 주류다.

월가 주요 은행들은 현재 약 4.4% 수준인 미국 실업률이 내년에는 4.3~4.7%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과열됐던 노동시장과 비교하면 열기가 상당 부분 식는 셈이다. 특히 기업들이 임금 상승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채용 속도를 늦추면서, '직장을 잃지는 않지만, 이직·승진·임금 인상 기회가 줄어드는' 체감경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예상보다 고용시장 냉각 정도가 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 직원들이 연방 정부의 통계가 매달 최대 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과대 추정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수치들은 4월 이후 경제가 월간 약 4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숫자는 월간 약 2만 개의 일자리를 잃는 수준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일자리의 '질'이다. 기술·전문직·고임금 부문에서는 비교적 견조한 수요가 이어질 수 있지만, 유통·외식·숙박 등 서비스업과 일부 블루칼라 업종에서는 근로 시간 축소, 보너스 감소 등 보이지 않는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 이는 실업률 통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2025.12.11 mj72284@newspim.com

◆ 인플레이션, 2%대 중후반 '끈질긴 고집'

물가 흐름은 연준과 시장 모두에게 가장 까다로운 변수다. 주요 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는 이미 내려왔지만, 연준 목표치인 2% 수준까지 빠르게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근원 PCE 기준으로는 2%대 중후반,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는 2~3%대 박스권 흐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모간스탠리는 관세와 이민 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2026년 1분기 근원 PCE 상승률이 다시 한 차례 오름세를 보인 뒤 이후 완만한 하락 경로를 탈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은 2026년 말 근원 PCE가 2.6%를 기록하고, 이듬해 말 2.3%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완전히 안심할 수준은 아니지만, 연준이 "위기는 넘겼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완화라는 평가다.

JP모간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CPI가 내년 중반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4% 아래에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후 경기 둔화, 임금 상승률 둔화, 관세 효과 약화 등이 겹치면 연말에는 2%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식품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의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어 체감 물가는 숫자보다 훨씬 높게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훨씬 긍정적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전년 대비 2.8% 오른 PCE 물가지수에 관세와 주식 상승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며 이런 효과를 제거한 기조 인플레이션이 이미 2% 수준까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관세 효과가 희미해질 2026년 중반 이후에는 근원 PCE도 더욱 뚜렷한 하락세를 탈 것이라는 기대다.

◆ 트럼프 관세·고임금·서비스 물가가 만든 '고착형 인플레'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2%로 안착하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세 가지가 자주 언급된다. 첫째는 재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다. 중국과 일부 동맹국을 겨냥한 관세 부과와 공급망 재편 압박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는 직접 요인이다.

둘째는 고임금 구조다. 팬데믹 이후 임금 수준이 한 차례 점프한 후 노동시장 정상화 과정에서도 쉽게 뒤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서비스 물가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는 서비스·주거비 중심의 구조적 가격 압력이다. 임대료, 의료비, 외식비, 여행·레저 비용 등은 금리 인하만으로는 쉽게 꺼지지 않는 영역이다.

결과적으로 "물가 충격은 꺾였지만, 완전히 2% 아래로 눌러놓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게 월가의 공통된 평가다.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이런 구조적 인플레 압력이 남아 있는 한 연준은 과감한 완화 대신 '작고 느린'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 연준의 선택, '제한된 완화'…시장과의 줄다리기

이 같은 전망 속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는 대체로 '제한된 완화'로 요약된다. 연준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인하하고, 2026년 추가 인하 횟수를 1차례 정도로 제시했다. 파월 의장은 여전히 물가가 높고 고용시장이 약하다는 데에는 연준 위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장은 한두 발짝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이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내년 총 2차례 정도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내려오고, 성장률과 고용 지표가 기대만큼 강하지 않을 경우 연준도 점차 지표에 따라 완화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월가의 전망도 비슷하다. 모간스탠리는 고용시장 둔화가 2026년 초까지 뚜렷하게 나타나면 연준이 4월 전후까지 몇 차례 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를 3.00~3.25% 수준으로 낮춘 뒤, 그 이후에는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스 카펜터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2026년 2분기 새 연준 의장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위원 구성과 반응 함수(정책 반응 패턴)는 큰 틀에서 이어질 것"이라며 정책 연속성을 강조했다.

골드만은 연준이 1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인하를 단행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3.50~3.75%인 기준금리는 연말 3.00~3.25%로 내려간다. TD증권 역시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유지하더라도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고 보고, 경기와 시장이 흔들릴 경우 연준이 예상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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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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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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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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