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7주기 추모결의대회가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산재 사망사고 유족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종교인 등이 집회 측 추산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이자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대표는 "아들처럼 일하다 죽지 말라고 한국 서부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화를 하기로 당정청이 합의 이행했다"면서 "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말처럼 지난 2019년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여당·정부·청와대는 '정규직 전환 및 안전대책' 합의안에 동의했다. 이 합의안에는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대표는 "정부가 기후위기 주범이라며 석탄 발전소를 차츰 없애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방침에 따라 7000여명의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한 위험과 함께 고용 위기까지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공정을 외주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탓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멈추기 위해서는 하청 노동자들을 본청이 직고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염호창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김용균으로 인해 안전 시스템의 부재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발전소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사람의 생명이 비용보다 더 우선돼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선의 대책은 하청 노동자들을 원청이 직고용하는 것"이라며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6월 태안화력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 김충헌씨 사건이 알려진 뒤 정부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한웅 '김충헌 대책위' 공동대표는 "김충헌이 죽었을 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당시 후보자)이 가족들을 찾아와 '잘 해결하겠다. 걱정말라'고 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여전히 현장에서는 산재로 사람이 죽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산재 사망을 막으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을 걸고 산재 사망을 막겠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한전 KPS비정규직지회장은 "강훈식 비서실장, 김민식 국무총리, 여러 정치인이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며 "울산발전소 사고, 태안발전소 사고로 다치고 목숨을 잃는 이들은 모두 하청 노동자들"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난 8월 13일 김충헌 대책위와 정부의 협의체가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대책, 합의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관료들은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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