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 방식을 둘러싼 정부와 방위사업청의 잇따른 혼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1일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과거의 불법'과 '오늘의 노동자 생존권'이 아무런 구분 없이 뒤엉킨 채 정책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미팅에서 방산·군수 비리와 관련해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하라"고 방위사업청에 지시한 이후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대통령 발언이 과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보안 감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미 사법기관의 판단과 처벌로 종결된 사안이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과거 불법 문제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기술과 품질을 지켜내고 있다"며 "정책 혼선으로 현장 노동자의 고용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KDDX 사업이 조선소 고용과 직결된 핵심 프로젝트임에도 사업 주체, 설계 방식, 물량 배분 등 주요 의사결정이 불투명한 채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불법 행위 처벌은 원칙대로 하되 현장 노동자 생존권 침해는 안 될 것 ▲특정 기업에 유리한 사업 구조는 배제할 것 ▲정부와 방사청이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할 것 ▲노동조합을 배제한 비밀주의적 결정 방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KDDX 사업의 혼선이 장기화될 경우 조선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조합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KDDX 사업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방사청은 오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방식 중 하나로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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