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韩债务持续攀升 政府扩张性财政延续至2027年引担忧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纽斯频通讯社世宗12月12日电 韩国总统李在明称将在2027年前持续维持扩张性财政基调,引发对国家财政可持续性担忧。

政府已拟定明年预算案,规模达史无前例的728万亿韩元(约合人民币3.4855万亿元),加之国家债务、一般政府债务及公共部门债务均持续增长,有观点指出财政余力下降已不可避免。

资料图。【图片=纽斯频】

据企划财政部12日公布的数据,去年一般政府债务(D2)为1270.8万亿韩元,较上年增加53.5万亿韩元。其与国内生产总值(GDP)的比率虽降至49.7%,为2018年以来首次下降,但这仅是因为债务增速勉强低于经济增速,债务绝对规模仍在持续扩大。D2是在国家债务基础上,加上中央及地方357家非营利公共机构债务的数值。

去年国家债务(D1)达1175万亿韩元,占GDP的46%。公共部门整体债务(D3)达1738.6万亿韩元,一年间增加65.3万亿韩元,首次突破1700万亿大关,占GDP的68%。其中,韩国土地住宅公社(LH,增加8.7万亿韩元)、韩国道路公社(增加3.2万亿韩元)等主要非金融公共企业债务增长占相当比重。

在此债务增长趋势下,政府已确定2026年预算案总额为728万亿韩元。该规模较今年预算(673.3万亿韩元)增加54.7万亿韩元,增幅达8.1%。特别是产业战略、科学技术、人工智能(AI)等未来投资领域支出全面扩大,兼具景气应对性质的支出也得以维持,整体支出结构充分体现扩张性财政基调。

问题在于,支撑政策意志所需的财源大部分仍不得不依赖发行国债。企划财政部此前提出明年国债发行计划约为232万亿韩元,后经国会协商调整为225.7万亿韩元。预计明年净发行规模将达100万亿韩元中段。这意味着国债余额增速将进一步加快,若再考虑利息负担,财政结构性压力将大幅增加。

雪上加霜的是,韩国政府计划将扩张性财政基调延续至2027年。李在明前一天在听取企划财政部等主要经济部门工作报告时表示:"当前经济形势持续下行,若要触底并实现上升曲线需要国家层面努力,短期内只能采用扩张性财政政策。"

专家称,李在明发言可能基于政治经济形势作出的表态,但若按当前趋势发展,财政指标恶化的可能性不容小觑。尤其是增速较快的公共部门债务及国债发行条件被视作主要风险。在利率维持高位的背景下,增加国债发行量将对民众等弱势群体造成冲击。

忠南大学经济学系教授廉炳培(音)表示:"推行扩张性财政需仔细审视资金从何而来。最终只能通过发行国债筹措财源。国债发行越多,利率会上升,利息成本随之增加。讽刺的是,弱势群体将被迫承担这一负担。"

另有担忧指出,若持续扩张性财政政策将难以确保财政余力。在债务占GDP比率已达50%左右的情况下,若进一步扩大支出,可能对国家信用评级造成压力。国际货币基金组织(IMF)和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已多次就韩国面临的人口老龄化与义务性支出增长发出警告。

汉城大学经济学系教授金尚奉(音)建议:"在推行扩张性财政的同时,应将管理财政收支赤字率控制在财政准则上限3%左右进行管理。有必要在调节增速、降低增长率的同时,并行整顿福利等相关支出。"(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