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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광역 30% 분담' 충돌…송미령 "추가 공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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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비 30% 분담' 조건에 기본소득 사업 제동
기초단체, 국비 비율 상향·대체 재원 마련 등 요구
광역 "지자체 편성권 무시" 반발…분담 비율 부담
李 "30% 분담 동의하는 곳 추가 공모해 신속 추진"
송미령 "도비 분담 의사 재조회 중…분담 의견 많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도비 30% 분담' 조건에 막혀 현장에서 잇따라 멈춰 서고 있다. 충남 청양군이 지급 신청 접수를 중단하는 등 상당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보류되면서, 내년부터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 의사가 있는 도·군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갈등 구도도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 정부와 광역단체 간 대립을 넘어,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초단체와 재정 부담에 미온적인 광역단체 간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 도비 30% 단서에 시범사업 '올스톱'…10곳 중 9곳 보류

12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회가 '광역 도비 30% 분담'을 국비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면서 현장에서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재원 분담 비율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면서 실제 집행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국가 시범사업이다.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시험해 보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일러스트=챗GPT]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부터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단위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으로 설계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 사업은 국비 40%와 지방비 60%로 재원을 분담하되, 당초에는 지방비 비율을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내년 예산 심의에서 국회가 "광역이 도비 30%를 확보하지 않으면 해당 군의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이면서 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농식품부가 시범지역이 있는 광역단체에 30% 분담률 상향·확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갈등이 본격 점화됐다. 이로 인해 도비 30%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들은 사업 보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단체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등 총 10곳이다. 이 가운데 도비 30% 요건을 충족한 곳은 경기 연천군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9곳은 모두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충남 청양군은 지난 10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일정을 장점 중단했다. 전체 사업비 540억원 중 충남도가 10%에 해당하는 53억원만 분담하기로 해, 이를 30%로 끌어올리려면 162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증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6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양군] 2025.11.06 gyun507@newspim.com

경남 남해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체 사업비 702억원 중 경남도가 18%에 해당하는 126억원만을 지원하기로 해, 분담 비율을 3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84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기초단체들은 광역의 분담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이 좌초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비 비율을 상향하거나 지방소멸대응기금·교부세 등을 활용한 대체 재원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도 단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도비 30% 분담 조건을 일방적으로 명시해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과 자치권을 사실상 무시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준비를 마친 사업이 예산 심의 막바지에 뒤집히면서 현장의 혼선과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모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 정부를 벗어난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국비 40%에 지방비 60%라는 기본 설계 자체도 과중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도비 30%를 일방 강제하고, 미이행 시 국비를 끊겠다고 한 것은 지방 재정과 자치권 침해이자 예산 떠넘기기"라고 우려했다.

◆ 李, "기본소득 논란거리" 지적…송미령 "의견 재조회 중"

이 같은 현장 혼선은 지난 11일 이 대통령 주재한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송 장관을 지목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논란거리"라며 "광역 도들은 30%를 분담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기초단체들은 광역 도가 안 해준다는 이유로 왜 우리를 탈락시키냐면서 차라리 그 돈을 직접 낸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광역 도에서 30%를 분담하지 않으면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면서 "분담 의사가 없는 광역은 건너뛰고, 동의하는 도·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해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사업 구조를 고수하되 의지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속도를 내라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이에 송 장관은 "광역단체별 도비 분담 의사를 다시 조회하고 있다. 분담하겠다는 의견을 가진 곳들이 꽤 많다"며 "추가 공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을 둘러싼 갈등 구도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간 대립을 넘어,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초단체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주저하는 광역단체 사이의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농식품부는 국회가 설정한 재원 분담 조건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과, 시범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떠안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 도 단위 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분담 구조와 추진 방식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가 공모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도비 30% 분담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시범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원 분담 원칙을 둘러싼 중앙·지방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책 실험 이전에 제도 설계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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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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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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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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