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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與 "국민의힘, 본인들이 찬성하는 법도 필버...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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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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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 방침에 대해 "본인들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본인들이 발목을 잡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희귀한 발상"이라며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생개혁입법에 발목을 잡고 민생 인질극을 펼치고 있는데 본인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민생법안 중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을 저지른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도 참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참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주말까지 국민의힘의 민생 입법방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용도 불문하고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고 4명만 의석을 지키는 등 완전히 유령 필리버스터"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빠루 사태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회에 고성과 폭력이 난무하는 소위 이런 행패를 상습적으로 부리고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2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 희생자 애도와 신속한 수색 촉구.

12월 임시국회 민생입법 처리 강조. 가맹사업법 통과 사례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남용 비판.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개혁입법 차질 없는 추진 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불법정보 유포자 손해배상 책임) 통과 의의 설명.

"12.3 비상계엄 내란" 비판,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 질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2차 종합특검 추진 강조.

"내란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민주주의 수호 의지 표명.

◆김병기 원내대표

12.12 군사반란 46주년 언급, "윤석열 내란" 재발은 단죄 미진 탓이라 지적.

내란 재발 방지 위한 철저한 단죄와 제도개혁 촉구.

국민성장펀드(150조원) 출범을 "대한민국 산업전략 대전환"이라 평가.

AI·반도체 중심 산업 전환, 지역균형발전, 기업 투자 활성화 추진.

광주 사고 희생자 애도, 구조 및 재발방지 약속.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남용을 "유령 필리버스터"로 규정, 민생·경제법안 처리방해 비판.

나경원 의원의 국회 내 위법·과격행위 지적, "질서 방해 행위에 단호 대응" 예고.

통일교 연루 의혹 관련 대통령의 "여야 불문, 엄정수사" 방침 지지.

정교분리 원칙의 헌법적 의미 강조, 종교의 정치개입 근절 촉구.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되, 정치권력과의 결탁은 민주주의 훼손이라 경고.

◆황명선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이용한 민생 인질극 규탄.

공감대 형성된 민생·경제법안 처리 지연 비판.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법('필리버스터 제대로 법') 추진 예고.

통일교-국민의힘 유착 의혹 강조: "정교유착을 넘어 정교일체 수준".

국수본 수사를 통한 법적 단죄 및 책임 추궁 촉구.

◆서삼석 최고위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비판 ("쿠팡루팡").

쿠팡의 약속 불이행·시장지배력 남용 지적.

과태료 현실화 포함한 제도개선 촉구, 관계부처의 실질 대응 요구.

쿠팡에 공식 사과 및 개선 조치 촉구.

◆박지원 최고위원

KTX·SRT 통합운행(2025년 3월 시작) 및 코레일·SR 통합(연말 예정) 추진 상황 설명.

과거 **철도 분리정책(이명박·박근혜 정부)**을 "비효율·민영화 포석"으로 비판.

통합은 철도공공성 강화·요금 완화·안전투자 확대를 위한 민생개혁이라 강조.

통합 후 요금 인상 억제·공공서비스 확충·공기업 견제 강화 약속.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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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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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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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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