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계엄은 액션일 뿐 합헌' PG 배포 尹정부 외신대변인, "비상계엄 부적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 증인 출석
"작년 12월 4일 尹이 직접 PG 내용 전화로 전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을 맡았던 하태원 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12일 증언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후 외신 등에 '계엄은 액션이었을 뿐 합헌적 틀에서 한 것'이라는 내용의 언론 가이드를 제공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후에는 하 전 대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상황. 2025.12.12 leehs@newspim.com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후 약 30시간이 지난 시점인 12월 5일 대통령실 외신 기자단에는 비상계엄 관련 프레스 가이드(PG, 언론이 질문할 걸로 예상되거나 질문한 사안에 대해 준비한 답변)가 배포됐다.

당시 PG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액션일 뿐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으며, 국정마비 상황을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 헌정 질서의 파괴의 뜻은 없었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침.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를 넘어 국정 자체를 마비시킬 지경.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 이런 정당은 없었다'라는 문장도 PG에 포함됐다.

하 전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은 후 PG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점심식사를 하는 중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다. 정확한 문답은 기억나지 않는데, 계엄 선포 상황에 대해 설명을 쭉 해 주셨다"라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기도 했고, 내외신 기자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상황이라 본능적으로 받아 적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제가 기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심하지 않는지, 결과적으로 헌정질서 파괴 아닌지였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나름대로 최선의 설명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배포된 PG는 단순히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비상계엄이 헌법상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룰 일이지, PG의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시국에서 외신이 대통령실에 궁금해했던 것은 대통령의 입장일 뿐, 어떤 팩트가 아니었지 않냐"라고 물었다.

이에 하 전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에서)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그 피를 토하는 심정까지 가시게 된 상황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이 아직도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해당 상황이 벌어진 직후 만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대통령실 입장을) 전달하는 게 제 직무에서는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증인신문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은 "수고가 많으시다"라고 말한 뒤 "결국 외신이 궁금해한 것은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한 거였죠, 팩트야 자기들이 취재하면 되는 것이고"라며 하 전 대변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다.

하 전 대변인은 "가장 권위적인 목소리로 설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달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하 전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특검 측이 "단순한 메시지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묻자 하 전 대변인은 "계엄에 대해 찬성하냐는 것이냐. 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