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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액션일 뿐 합헌' PG 배포 尹정부 외신대변인, "비상계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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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 증인 출석
"작년 12월 4일 尹이 직접 PG 내용 전화로 전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을 맡았던 하태원 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12일 증언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후 외신 등에 '계엄은 액션이었을 뿐 합헌적 틀에서 한 것'이라는 내용의 언론 가이드를 제공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후에는 하 전 대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상황. 2025.12.12 leehs@newspim.com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후 약 30시간이 지난 시점인 12월 5일 대통령실 외신 기자단에는 비상계엄 관련 프레스 가이드(PG, 언론이 질문할 걸로 예상되거나 질문한 사안에 대해 준비한 답변)가 배포됐다.

당시 PG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액션일 뿐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으며, 국정마비 상황을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 헌정 질서의 파괴의 뜻은 없었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침.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를 넘어 국정 자체를 마비시킬 지경.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 이런 정당은 없었다'라는 문장도 PG에 포함됐다.

하 전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은 후 PG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점심식사를 하는 중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다. 정확한 문답은 기억나지 않는데, 계엄 선포 상황에 대해 설명을 쭉 해 주셨다"라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기도 했고, 내외신 기자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상황이라 본능적으로 받아 적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제가 기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심하지 않는지, 결과적으로 헌정질서 파괴 아닌지였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나름대로 최선의 설명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배포된 PG는 단순히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비상계엄이 헌법상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룰 일이지, PG의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시국에서 외신이 대통령실에 궁금해했던 것은 대통령의 입장일 뿐, 어떤 팩트가 아니었지 않냐"라고 물었다.

이에 하 전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에서)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그 피를 토하는 심정까지 가시게 된 상황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이 아직도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해당 상황이 벌어진 직후 만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대통령실 입장을) 전달하는 게 제 직무에서는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증인신문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은 "수고가 많으시다"라고 말한 뒤 "결국 외신이 궁금해한 것은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한 거였죠, 팩트야 자기들이 취재하면 되는 것이고"라며 하 전 대변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다.

하 전 대변인은 "가장 권위적인 목소리로 설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달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하 전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특검 측이 "단순한 메시지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묻자 하 전 대변인은 "계엄에 대해 찬성하냐는 것이냐. 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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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대진표 윤곽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의원에 이어 서미화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원외 후보들도 출마 채비를 마쳐가고 있다. 후보 등록을 열흘가량 앞두고 출마자가 늘어나면서 최고위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선원·김영호·이건태·서미화 의원.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러시...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이어 서미화도 출마 채비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의 시작을 끊은 것은 박선원 의원이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당원 전체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와는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함께 활동했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는 오랜 친구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진영이 아닌 당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영호 의원도 지난달 25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소수 지도부가 당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겠다"며 '통합 선봉장'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비당권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당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연결하는 강력한 '명통(明通) 창구'가 되겠다"며 "전 국민이 민주당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철옹성 같은 구조적 다수로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기 정치로 분열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과 실력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며 "국정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강력하게 쟁취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에 한 몸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친명계 후보인 김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다. 친명계 의원이자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도 오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 인사들도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원외' 김용도 출마 선언 예정...'청년' 정민철·김형남도 출사표 원외 인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 정치인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은 7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였던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3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1989년생으로 36살, 정 후보는 2001년생으로 24살이다. 이들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지만 민주당 전준위가 청년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일 오전 10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밝힌 의원은 없다. 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재도전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오는 16~1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다.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을 뽑는다. 다만 최고위원 득표 상위 5명이 모두 남성이면 5등인 남성 대신 여성 후보 중 최고 득표자가 여성 최고위원에 선출된다. chogiza@newspim.com 2026-07-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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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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