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군사작전 동원 北도발 유인" 인정
"반대하는 사람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계엄"
"전두환·노태우 기억…尹도 반대세력 제거 목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기자회견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특검은 이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총 24명을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며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특검은 이날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 집권당과 대립하다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며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하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며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7월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던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했다"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었다"며 "2024년 4월 총선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세력을 영장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해 기억하고 있다"며 "결국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