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매각정보를 확대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대해 "국유재산의 대량 헐값매각 막기 위한 긍정적 초지로 보이지만 공공의 관점에서 다소 보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는 매각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매각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찰매각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매각 건까지 합치더라도 전체의 50억원 이상 매각 건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각심의 대상을 필요에 따라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매각관련 정보를 입찰매각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온비드 플랫폼에서 입찰매각 매물의 주소, 낙찰액, 감정평가액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수의계약 정보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매각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강남3구 부동산 등 보유하고만 있어도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자산도 무분별하게 매각한 바 있다.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매각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심사 결과를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수의계약 매각정보는 공개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매각심사도 소수를 대상으로만 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수의계약 매각정보도 투명히 공개해야 하고 매각심사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공공기관 간 국유재산 효과적 활용 위한 관리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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