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방미통위' 김종철 인사청문서 李 "종편, 편파 유튜브" 발언 두고 충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개인정보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 질타
17일 쿠팡 청문회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종편, 편파 유튜브 의심" 발언을 두고 충돌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 심의에 대해 무지하다고 해도 대통령 위치에서 특정 방송을 편향이라 낙인찍고, 통제 지시를 내리는 건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6 pangbin@newspim.com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 도중 '방송 정상화' 관련 내용이 보고에서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방송 정상화)이 왜 없느냐"며 "방미통위의 중요 사업일 것 같은데 (보고에) 없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방미통위 업무 중에 방송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 떨어지게 그런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왜 거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느냐"라고 했다.

김 의원은 "방미통위가 보도를 심의하거나 방송 내용에 관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방통위는 방송 내용에 관한 심의에 관해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발언은 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 헌법과 방송법 위반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이 편향적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할 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이기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에 개인 사적 유튜버처럼 행동한 적 있다에 동의하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으며 "저는 100% 동의한다. 꽤 있다가 아니고 자주 엄청나게 많다"고 했다.

한 의원은 "창피해서 못 볼 종편방송이 한두 개가 아니다, 아침부터 저녁부터 밤까지, 편파 유튜버인지 의심 안 드는 국민들이 있겠나"라며 "이런 부분은 위원장되시면 꼼꼼히 챙겨봐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수진 의원은 "후보자는 인사 검증을 위한 상당수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개인정보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헌법재판소 제도 연구위원으로 재직했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정부 구매 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성 질타를 받은 적 있는데, 이에 대한 카드 사용내역을 요청했음에도 지금까지 못 받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후보자 자녀들에 대한 자료도 전혀 오지 않았다. 자녀들에 대한 일로 공직자가 낙방한 사례도 있다"며 "실제 자녀 입시비리부터 시작해서 장학금 수령여부 등 다양한 형태 논문에 대한 자료가 전혀오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 이에 강력한 자료제출 요청을 최민희 위원장님께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과방위는 오는 17일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와 관련한 증인 1명과 참고인 3명 추가 채택도 의결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가 쿠팡 배달 구조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경수 쿠팡서비스정책실장,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 참고인에 추가 의결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공직자를 관둔 후) 3년 지나 쿠팡 에 취업하면 괜찮나"라며 "그런 거 다 찾아서 의원님들이 내일까지 명단 주시면 자발적 참고인으로 채택하겠다. 안 나오면, 국정조사하겠다"고 경고했다.

chaexo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