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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문체부, K컬처 산업화에 초점…2026 문화예술 예산 2조 66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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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문화예술 분야 정부 예산이 2조 665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33.9%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2025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 대비 2830억 원(11.9%) 증가한 규모이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1조 8926억 원, 문예기금 5164억 원, 특별회계 2564억 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51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13억 원)으로 구성되며, 정책분야별로는 문화정책 5958억 원, 예술정책 7595억 원, 지역문화정책 2908억 원, 기타 1조 193억 원이다.

최휘영 장관은 "2026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케이-컬처'의 기반이 되며, 국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전국 곳곳이 매력적인 문화로 빛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대 지원하겠다"라며, "특히 문학, 뮤지컬, 전통문화 등 핵심 분야의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대폭 지원, '케이-컬처'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 생애전환기와 문화소외지역, 취약계층 더 두텁게 지원, 문화 향유 기회 촘촘히 보장

문체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을 올해보다 279억 원 증액된 2915억 원으로 편성했다.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문화예술 누림 수요가 큰 시기인 청소년기(13∼18세)와 생애전환기(60∼64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성인기 진입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예산을 361억 원으로 편성하고, 더 많은 청년이 문화예술 분야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 연령을 19세에서 20세까지로 상향, 총 28만 명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청년에게는 지원금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기존 이용 분야인 공연과 전시에 영화 분야를 확대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을 확대(171억 원, 46억 원 증)하고, 도서관 문화 동아리 지원도 확대(13억 원, 10억 원 증가)해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우선 배정,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교육과 창작 활동 기회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의 개관 시간 연장을 지원하는 도서관을 '25년 627개관에서 660개관으로 늘려 국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 복지금고 50억 원, 청년 창작자 지원 180억 원 신규 반영,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케이-컬처'의 근간인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50억 원, 신규)해 내년에 '시범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인공지능(AI)의 빠른 발전으로 급변하는 예술 창·제작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예술인·예술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제작 과정부터 초기 유통·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신설(40억 원, 신규)한다. '미술진흥법' 제정에 따라 공공미술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정부미술은행을 '공공미술은행'으로 확대·개편(81억 4천만 원, 71억 6천만 원 증가) 한다.

'케이-아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 예술인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청년 순수예술창작자 3천명에게 창작지원금 연 9백만 원을 지원(180억 원, 신규)하고, '국립청년예술단 운영'을 통해 4개 국립청년예술단의 공연 창・제작을 확대(1개→2개 작품)해 청년 예술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연 활동을 본격화한다.(68억 원, 19억 원 증가), 아울러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을 확대해 올해 선정된 청년예술인(3천여명)은 매월 납입한 금액만큼 올해에도 계속 혜택을 받고, 내년에는 신규로 3천명을 추가 모집한다.

한국문학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교육 등으로 문학 유산을 계승하고 문학을 진흥하기 위해 건립하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사업을 내년에 완공 목표로 317억 원(92억원 증가)을 증액 편성해 문화예술 기반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문학·뮤지컬·고유문화자산 해외진출 대폭 지원, 예술산업 보증·융자 250억 원 신규 도입으로 산업적 성장 지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과 창작뮤지컬 토니상 수상 등 '케이-아트'의 세계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한국문학의 해외 확산을 위해 번역·출판과 교류·홍보를 확대함과 동시에 현지 한국문학 비평·담론 활성화, 번역인력의 체계적 교육과 활동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다진다.(206억 원, 107억 원 증가)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6관왕으로 검증된 '케이-뮤지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뮤지컬 창·제작 공간 임차, 작품 제작지원, 해외 시범공연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244억 원, 213억 원 증가)했다.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신용 및 담보력을 지원하는 예술산업 분야 금융사업도 신설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담보․신용도가 취약한 예술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술산업보증(50억 원, 신규), 사업 확장을 원하는 예술인․기업에 융자 지원(200억 원, 신규) 등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고부가가치 예술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한다.

최근 '케이-콘텐츠' 전반에서 전통문화가 큰 주목을 받는 흐름에 맞춰 내년에 전통문화의 산업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63개→78개)을 강화해 도약기(16억 원, 7억 원 증가)와 선도기(5억 원, 신설)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시제품 제작·보육·교류·판로 개척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전통문화기업 거점 플랫폼(20억 원, 신규)'을 26년 하반기에 개소한다. 해외에서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행사 계기를 활용한 전시·체험·유통 행사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3회→10회, 18억 원, 9억 원 증가), 통합 홍보관·개별 프로모션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한지'·'한복생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하는 한편, 등재 계기를 활용한 한글-한지 프리미엄 브랜드(10억 원, 신규)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케이팝, 케이푸드 등 한국문화의 인기와 더불어 높아지는 해외 한국어 학습 열풍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한국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종학당을 확대·강화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26년에 20개소 이상 신규 세종학당을 지정하고('25년 현재 252개소), 해외 거점 사무소(거점 세종학당)를 2개소 신설해 권역별 관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케이뷰티, 한식, 사물놀이 등 고품질 한국문화 전문 강좌인 세종문화아카데미 운영을 확대(200개소), 전 세계에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작은 문화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온라인 통합학습플랫폼 아이(i)-세종학당을 새롭게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세종학당에 접속하고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문화 향유 격차 해소하고 지역문화 예술 기반 확충

문체부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심화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기반 조성'과 '향유기회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향유 확대를 넘어, 문화가 지역 발전의 핵심 축이 되는 '문화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역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전시의 지역 순회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에 편중된 우수 문화 콘텐츠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획기적으로 증액했다.

국립예술단체와 우수 민간단체의 대형 공연이 지역 무대에 더 자주 오를 수 있도록 순회 지원을 강화(578억 원, 238억 원 증)한다. 전시 분야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우수 기획전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까지 포함하며, 지원 대상을 기존 미술 중심에서 공예와 전통문화 분야까지 넓혀 지역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175억 원, 129억 원 증가) 지역 문화예술회관의 역량 강화와 지역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회관 특성화 지원도 대폭 확대(100억 원, 75억 원 증가)한다. 지역 박물관의 고품격 기획 전시를 타 지역 박물관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순회 전시를 적극 지원(81억 5천만 원, 74억 5천만 원 증가)해 지역민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이 문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을 확대(505억 원, 105억 원 증가)해 인근 권역까지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한다. 선정된 전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유의 지역문화 콘텐츠로 지속 가능한 경제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누구나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서관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2026년 부산(벡스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12억 6천만 원, 신규)해 국가이미지를 높인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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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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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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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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