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의힘, 與 '8대 악법' 저지위해 단일대오 강조…"후퇴 없이 싸워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필버·천막농성으로 6개 법안 연기…"의원들 투쟁 덕분"
"통일교 특검, 개혁신당과 다음주 초까지 발의"
'보수 정치의 부활과 한국인 되찾기'…초청 강연 진행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단일대오 투쟁을 다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와 질서가 하나하나씩 산산조각 나고 있다. 흔들림 없이, 후퇴 없이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 5대 악법과 '입틀막' 3대 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6개 법안은 내년 이후로 연기되거나 보류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사법개혁 5대 악법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등이다. 입틀막 3대 악법은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이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천막 농성 등을 통해 여권의 쟁점법안 연내 처리를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의원님들이 투쟁해 주셔서다"라며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2개 법안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올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당이 일치된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전체주의 8대 악법을 막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

개혁신당과의 통일교 특검 연대 과정에 대해선 "특검을 발의하고 꼭 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며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남아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합의가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한다. 이르면 다음 주 초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보자고 얘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의 의원회관 사무실·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선 "이미 진술을 다 받았고 끝났는데 특검이 마감되는 날짜가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에 굳이 의원회관에 들이닥치는 건 완전히 망신주기 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물러났지만, (민중기 특검이)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4개월 전 이미 진술을 받아 수사보고서까지 만들면서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묵사발한 행태는 반드시 특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정책의원총회에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을 초청해 '보수 정치의 부활과 한국인 되찾기'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노 전문위원은 의원들을 향해 "보수정당이 더 개혁적이고 역동적으로 바뀌어서 한국인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라며 "정부여당이 한국인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으니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