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수도권 집값 안정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주택 공급 위기를 '비용의 위기'로 진단하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와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 실무자들 "규제 해제 시급…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골치"

17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형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윤홍 한양대 특임교수, 이동혁 롯데건설 상무, 이병주 삼성물산 소장 등 학계와 건설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윤홍 한양대 특임교수는 부동산 PF 위기와 공사비 급등을 공급 부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교수는 "과거 평당 500만원대였던 공사비가 최근 800~900만원대로 치솟았다"며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규제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며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이 부실 사업장 정리를 미루고 있는데, 회생 불가능한 곳은 경공매를 통해 빠르게 정리하고 건전한 사업장에 자금이 돌게 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PF 옥석 가리기와 NPL(부실채권) 매각 활성화를 제언했다.

이동혁 롯데건설 마케팅부문장은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시장 왜곡을 불렀다고 꼬집었다. 이 상무는 "각 부처의 규제가 합쳐져 의도치 않은 '합성의 오류'를 낳고 있다"면서 "서울 핵심지만 규제하고 지방을 방치할 게 아니라, 지방 규제를 풀어 수요를 분산시키는 '침술 요법'과 같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PF 자기자본비율 요건 완화(20%→10%)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 재건축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래미안 원베일리 시공을 총괄한 이병주 삼성물산 강남사업소장은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이 걸리는 장기 레이스인데,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가 사업성을 떨어뜨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공사비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원활한 도심 내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패널 토론 "은행 이자 장사 멈춰야" vs "안전 비용은 사회적 합의"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금융권의 책임론과 공급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격론이 오갔다.

황재훈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인천남부지사장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 지사장은 "현재 금융권은 사업성 없는 PF 사업장의 대출 만기만 연장해주며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늘어난 이자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과 시공사의 몫이 되고 있다. 은행도 손실을 분담하는 등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패널인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공사비 상승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이 과장은 "안전과 품질, 근로 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비용 상승은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무조건적인 비용 삭감보다는 공공이 할 수 있는 금융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간 공급의 숨통을 트겠다"고 밝혔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수요 맞춤형 공급'을 주문했다. 이재수 강원대 교수는 "2015년 이후 주택은 거주 공간을 넘어 '투자 상품'으로 인식이 전환됐다"며 "단순히 외곽에 물량을 쏟아내는 방식보다는 수요가 집중된 도심 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시의 '모아타운' 같은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은 "청년들은 평생 임대주택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며 "단순 공급을 넘어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하며, 금융권과 시행사가 리스크를 공유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 집값 안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오늘 제기된 PF 정상화와 불필요한 규제 혁파 방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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