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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송언석 "유류세 인하 조치 곧 종료…국민 에너지 부담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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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5년 12월 18일 오전 9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고환율에 따른 소비자 물가 급등을 우려하며 정부·여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감면 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유가는 알다시피 최근 5년내 최저치인 배럴당 60달러 수준이지만, 국내 에너지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1월 기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1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11월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가스 인하율을 15%에서 10%로 각각 축소 조정했다. 더욱이 내년 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데 국민들의 에너지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 mironj19@newspim.com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을 "유사 역사학을 정통 역사학과 동일선상에 올려놓는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이재명식 역사 공정'이라 비판.​
허성관 전 장관, 이덕일 등 유사 역사학 인사들과의 인연, 역사 시민단체와의 정책 협약을 들어 "역사 왜곡 카르텔"이라 주장하고, '바른 역사 지키기 TF' 출범을 예고.​
환율 1,480원 돌파, 외국인 자금 유출, 물가·집값 폭등 등을 열거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인식을 "안일하다"고 비판하고, 규제 완화·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을 촉구.​

◆송언석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합의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와 통일교의 유착 의혹 규명을 강조.​
민중기 특검의 김기현 전 대표 압수수색을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물타기이자 야당 망신주기"라고 규정하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또 다른 특검 추진까지 언급.​
원·달러 환율 1,538원, 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한은 달러 스와프를 연장해 "국민 노후자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강하게 비판, 유류세 인하 확대와 유동성 흡수 등 실질 대책을 요구.​

◆신동욱 최고위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정적 제거·장기집권을 위한 악법"이자 위헌적 제도라고 비판.
내란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과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의 1년 내란몰이 명분이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면 "이재명 전담재판부도 만들자"고 역제안하며, 위헌적 법안 강행 중단을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식 인증 도입을 "중국식 안면 인식 의무화"라고 규정하고, 얼굴 정보 유출 시 회복 불가능성을 강조하며 즉각 철회 요구.
내란전담재판부는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재명 본인을 위한 재판부라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청년 번아웃, 자살률 증가, 비주택 거주 증가 등 청년 위기를 언급하고, 이재명·민주당이 청년에게 '극우 혐오 프레임'만 씌운다며 "청년에 대한 투자"를 촉구.
100만 책임당원 달성,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후 약 20만 명 증가를 언급하며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강조.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생방송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공공기관장 잡도리쇼"라고 부르며, 예능화·공개 망신 주기라고 비판.
대통령이 사실관계 오류와 과장, 특정 인사·야권 정책 폄훼로 논란만 키운다고 지적하고, 인천공항공사 사장 공개 비난은 소신 발언을 짓밟는 자가당착이라 주장.
민주당의 '민주주의·협치' 요구를 국민의힘이 비판하려면, 국민의힘 내부부터 반대에 관대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당내 화합·언행일치를 강조.

◆김재원 최고위원
통일교 관련 금품·명품 시계 제공, 한일 해저터널·천정궁 보수·DMZ 개발 로비 의혹 등을 언급하며 "통일교 게이트"는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
전재수 전 장관 압수수색 과정의 증거 인멸 정황을 지적하며, 증거인멸죄 수사와 민주당 내 통일교 신자·이중당적 여부 조사까지 요구.
2020~2025년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해 제시하며, 환율 상승으로 달러 기준 임금이 줄고, 달러 가치 자체도 약화돼 국민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통해 "우리 돈 가치 하락으로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다"고 비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대통령 공개 업무보고의 '국정 공개' 자체는 긍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회 대정부질의에 직접 출석해 질의에 답하라고 제안.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다수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세력이자, 국가보안법 폐지·친북 성향 인사라고 비판하며 "종북위원회"에 가깝다고 주장.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판결 등을 언급하며, 이런 편향된 인사 구성으로는 중립적 정책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경고.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 의원들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SNS 글 삭제·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것을 "독재 치하에서나 볼 법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사과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임대 비판 발언을 두고, 5·10년 임대주택의 제도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발언"이라며, 사실상 국민을 평생 임대에 묶어 두려는 사회주의식 주택 정책이라고 공격.
주택 공급은 민간 공급을 늘려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공공임대는 시장 대체재가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이라고 강조.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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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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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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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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