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특검 정국이 공수(攻守)가 바뀌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통일교 특검' 공세에 다소 밀리는 모양새다. 결정적인 변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60%가 넘는 높은 국민 지지 여론이었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의 특검 요구를 일축하고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었으나 정치인의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을 다루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높은 국민 지지 여론에 고심이 커진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76%)를 포함해 당 지지층의 67%가 특검 도입에 찬성했다.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크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는 응답(22%)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높았다. 지역과 성별, 연령, 정치 성향을 떠나 모두 통일교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원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67%가 특검 도입에 찬성해 국민의힘 지지층의 60%보다 높아 눈길을 끌었다. 중도층(65%)과 무당층(53%)도 특검 도입 의견이 많았다. 이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8％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p)다.

야권은 이런 높은 특검 여론을 앞세워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난 21일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중심으로 수사한 뒤 필요할 경우 민중기 특검과 관련한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재 통일교 게이트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민의 의문은 오히려 커져만 간다"며 "특히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과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사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이 '명백한 국민적 요구'임이 확인됐다"면서 "통일교 특검은 정치 공세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여당 지지층의 67%, 40대의 76%까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등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국민 다수가 동의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두 야당이 합의한 통일교 특검을 일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단계,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 특검에 동의할 만한 최소한의 명백함이 떨어진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상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 머지않은 시간 안에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를 거부했지만 고민이 적지 않다. 선택의 기로에 선 형국이다. 선택지는 세 가지다. 야당의 '통일교 특검'을 거부하고 종합 특검을 밀어붙이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지, 아니면 두 가지 특검을 모두 추진하거나 백지화하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은 특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3대 특검 못지않게 통일교 특검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여론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 정교 유착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60%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교 특검을 거부한 채 종합특검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자칫 선택적 특검이라는 불공정성이 부각돼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종합특검을 포기하기도 부담스럽다. 종합특검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 여론을 감안하면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지만 부담이 너무 크다.

민중기 특검에서 야당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졌지만 여당 관련 의혹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절대 불리하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이번 사태를 어렵게 정리한 마당이다. 특검 도입으로 다시 파문을 키울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종합특검만 추진하거나 두 가지 다 접는 방법으로 좁혀진다. 종합특검만 추진하면 형평성 시비 등으로 역풍 가능성이 높다. 통일교 특검 여론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종합특검만 밀어붙이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 두 가지를 다 접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강경 지지층의 반발이 변수다. 

관건인 여론은 일단 여당 편은 아닌 듯하다.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도 부담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일단 시간을 벌면서 여론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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