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 신설…에너지 전환 3종 세트 추진
고환율 식품기업 흔들…수입농산물 부가세 면세 2년 연장
"한시 조직이었던 여성농업인정책과, 정규 조직으로 전환"
송미령 장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경 가능성 시사
[청주=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내주 농촌 소득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을 신설한다. 고환율에 노출된 식품업계 지원을 위해 원료 구매자금을 확대하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의 일몰도 연장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오송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농식품부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며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연두 업무보고 때도 설명했듯이 농촌 소득과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가져가는 구조"라며 "새로 출범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 자원화 이른바 '에너지 전환 3종 세트'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 신설은 K-농정협의체 논의 결과와도 맞물려 있다. 송 장관은 "K-농정협의체는 회의 횟수나 참석자 수 같은 성과 지표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정을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쟁점 과제가 생기면 민간과 이해당사자가 함께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성과"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동물복지 정책을 둘러싼 정부 내 논의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동물복지 업무는 이미 오랜 기간 농식품부가 담당해 왔다"며 "농장동물과 반려동물의 복지 기반은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고, 해외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농업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를 언급하며 소관 부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관가에서는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성평등가족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송 장관이 선을 그은 것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정책도 제도 개선을 통해 강화한다. 송 장관은 "명색이 여성 장관으로서 여성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과 여성농업인정책과 신설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그간 한시 조직이었던 여성농업인 관련 기능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했다"며 "여성농업인 단체에 '그래도 이건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성과"라고 자신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분담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와는 재정 분담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향후 추진 여부와 방식은 재정 여건과 사회적 논의를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환율(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환율 영향으로 원료를 비싸게 수입할 수밖에 없는 식품업계를 고려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원료 구매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며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수입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도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협의를 거쳐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며 "정부가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에 나서는 만큼, 업계에도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3.8원 높은 1480.1원으로 집계됐다. 환율 주간 거래 종가가 1480원을 넘은 건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8개월 만이다.
고환율은 수입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입물가지수(2020년=100)는 141.82로 전월(138.19)보다 2.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4월(3.8%) 이후 1년 7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송 장관은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식품업계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