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원도심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던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 약 5억9000만 원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난개발 우려와 관리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고양시는 원당·일산·능곡·관산·고양 등 5개 원도심 권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무질서한 소규모 개발을 막고 도로·보행·주차 공간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려 했으나, 예산이 전면 삭감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지구단위계획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원도심 특성에 맞춰 도로 계획선을 미리 설정하고 건축물 이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별 신축이 공공 목표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도시 계획의 기본 틀로 꼽힌다.

고양시 관계자는 "예산 공백이 장기화되면 원도심 개선 속도와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내년 초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 "이 계획은 당장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 도시 관리를 위한 최소 기준 마련"이라며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원도심 문제를 개별 필지 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로 관리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고양시가 5개 권역을 계획 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5~2017년 재정비촉진지구(구 뉴타운) 해제 이후 원도심에서 소규모 신축과 개별 개발이 잇따랐으나 주차난·좁은 도로·보행 불편 등 생활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기반시설 확충 없이 건축만 반복되면서 시민 체감 환경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삭감은 고양시의회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나온 결과로 전체 100건 사업 예산 169억~171억 원이 깎인 가운데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전액 삭제됐다. 고양시는 백석별관 부서재배치(40억 원)·거점형 스마트시티(30억 원) 등 미래 성장 관련 사업 예산 삭감도 아쉬워하며 재정 여건 속 민생 안정과 도시 발전을 위한 편성 취지를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 지역 경제 활력과 시민 녹색권리 실현을 위한 사업이 반복 삭감돼 유감"이라며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용역(2억7000만 원) 등 다른 사업 예산 부결 사례도 들어 의회에 재고를 촉구할 방침이다. 원도심 관리 공백이 길어질 경우 도시 경관 개선 지연과 시민 불편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