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농어촌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해 대비 14.1% 늘린 11만명으로 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해양수산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10만9000명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9만6000명) 대비 14.1% 확대된 인원이다.

내년 배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의 농촌 인력 수요 전망과 관계부처 검토, 전문가 연구 결과를 종합해 결정됐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수확·선별·출하 등 노동집약적 공정에서 내국인 인력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현장 판단이 반영됐다.

배정 인원 가운데 9만4100명은 전국 142개 지자체, 2만8000여 농·어가에 직접 투입된다. 이 가운데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가 8만737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용주 수 기준으로도 농업이 2만7190명에 달한다. 외형상 농업 쏠림 구조가 뚜렷한데, 이는 채소·과수 등 농작업의 계절성과 노동 강도가 여전히 크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정부는 공공형 계절근로와 시범사업, 돌발적인 농번기 인력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1만5000명을 예비 탄력분으로 따로 운영한다. 공공형 5400명, 시범사업 1000명, 긴급 수요 대응 8600명이다.

그동안 계절근로 제도가 사전 배정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상 악화나 작황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농가에 일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개별 농가가 비자·행정 절차를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현장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

내년에는 농업 분야 공공형 운영 거점 130곳이 확정됐고, 임업 분야에서도 1곳이 시범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공공형 모델이 안착할 경우 농촌 인력 관리의 표준 모델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인다. 올해에는 9만5596명이 배정됐고, 지난달 말 기준 8만617명이 입국해 운영률은 84.3%를 기록했다. 이탈률은 0.5%로, 올해(1.6%) 대비 크게 낮아졌다.

농가 관리 강화와 지자체 책임 운영 체계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확대 배정이 농번기 인력난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와 권익증진, 인권보호에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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