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2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슈와 관련해 통합 논의 전 교육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자치가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한다"며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공공영역이라는 입장을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은 충남도와 대전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계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특별법안에 포함했던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조항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전면 재검토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교육은 단기적 성과나 행정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의 특수성과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과 특별법 제정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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