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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이중호 대전시의원, '급식·돌봄 정상화'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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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는 24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4)과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주재로 '학교급식과 유치원 돌봄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식조리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 파업으로 발생한 학교급식·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단체와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상화 대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4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과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주재로 '학교급식과 유치원 돌봄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2025.12.24 jongwon3454@newspim.com

현안발표에 나선 김도진(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주요안건으로 ▲파업의 실태와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 ▲파업의 구조적 문제를 제시하면서, 파업 시 학교 공무직이 아이들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그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이 포함된 (가칭)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제안했다.

토론에는 대전지역 공립유치원 학부모, 대전선화초등학교 급식파업대책위원회 위원, 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부회장, 대전시교육청 공무직원복지담당 팀장 등이 참석해 학교급식과 유치원 돌봄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장기파업 현황과 공립유치원 돌봄 공백에 대한 현장 상황을 설명하면서 관련 법률 개정 등 개선대책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이금선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유치원·학교 현장의 실제상황을 면밀히 청취할 수 있었다"며 "학생의 건강권·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중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6년 1월 임시회에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는 등 유치원·학교 공백사태에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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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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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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