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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이버 침해 4500건 돌파…검거율 20%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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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10가구 중 7가구 무주택…월세 전세 추월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수준…66세 이상 40% 빈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5년 새 9.2%↑
소득 빈곤 14.9%, OECD 평균 웃돌아…불평등 경고등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쿠팡 등 국내 IT기업의 가입자 정보유출 사태로 관련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건수가 4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거율은 20%대로 다른 범죄 범인 검거율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건수는 4526건으로 전년 대비 7.2%증가했다. 10년 전인 2014년(2291건)과 비교하면 약 2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제공=국가데이터처]

◆사이버 침해 범죄 약 50% 증가, 초연결 사회의 그림자

사이버 침해 범죄는 1887건으로 2023년(1277건)보다 47.8% 늘었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되고 있지만, 침해 범죄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버 해킹(1057건), 디도스(DDos) 공격(285건), 악성코드(랜섬웨어 등, 229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버 침해 범죄의 검거율은 21.8%로 다른 디지털 관련 검거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불법콘텐츠 범죄(80.9%)나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52.1%) 검거보다 범죄 검거가 어렵다는 해석이다.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내몰리는 청년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 지역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 소득계층간 격차 심화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가 2015년 이후 급증해 2025년 10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4.8%로 2015년(1.5%)의 3배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69%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72%를 차지했다. 청년층에서 초단시간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았고, 최저임금 미만율도 19.0%에 달해 청년층의 불안정 고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자, 여성의 경우 다수가 공공부문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청년은 숙박 및 음식점업(48%) 및 도매 및 소매업(20%) 등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업종 종사자가 많았다.

지난해 초단시간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적으로는 통상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최저임금 미만율은 8.6%로 높은 수준이었고, 격차도 7.0%포인트(p)로 큰 편이었다.

2023년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가구 비율은 73.2%로 2015년(65.9%)보다 크게 증가했다. 주택가격 상승, 소득 정체, 청년 1인가구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60.1%로 전세를 크게 앞질렀으며, 수도권과 대도시 청년 세대의 주거 취약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국가데이터처]

◆66세 이상 노인소득 빈곤율 39.7%…OECD가입국 중 가장 높아

2022년 이후 최근시점에서의 우리나라 소득 빈곤은 1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소득 빈곤율(11.1%)보다 높았다. 66세 이상의 노인소득 빈곤율(39.7%)은 OECD 가입국(평균 14.8%) 중에서 가장 높았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23년 14.9%로 2016년(17.5%)에 비해 감소했다.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가구원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36.1%로 같은기간(42.4%)에 비해 감소했다.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을 조합해 결합 빈곤 실태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노인 가구주 가구원 중에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은 57%로 2017년(51.1%)에 비해 증가했다.

한편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 집단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23만 3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집단(12만 1000원)의 약 1.9배를 기록했다.

여가시간과 비교해 희망하는 여가시간의 차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실제 여가시간은 적지만 현재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외에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수도 2021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는 연평균 9.2% 늘었다.

[제공=국가데이터처]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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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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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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