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통일교 특검(특별검사)에 신천지 의혹까지 담은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을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관계자의 정치권 상대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 선거 불법 개입 의혹 등으로 정했다.
당초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으로 한정해 특검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신천지 관련 의혹도 포함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의혹들은 앞서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추가 특검으로 번졌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천지를 포함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 밝히는 건 반쪽짜리 수사 될 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특검 후보 추천권은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3곳으로부터 각 1명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 ▲자체판단 1회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 시 1회 연장 30일을 포함해 최대 170일이다. 인력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을 내년 1월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목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제출한 법안을 기반으로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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