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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당 주도 '정통망법'에 "국회 입법 존중"…고물가·고환율 "당국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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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 언론 브리핑
쿠팡 사태, 격상된 범부처 TF 중심으로 대응
李대통령, 청와대 이전·신년 메시지 직접 낼 것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진행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그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됐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유정(왼쪽)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언론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KTV]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대기업, 힘센 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계란 한 판 값이 7000원이 넘어서는 고물가 대책 질문에 강 대변인은 "오늘 아침 현안 점검 회의와 대통령 티타임에서도 물가와 관련된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면서 "이 대통령이 살펴봐야 한다는 지시 사항이 있었고 해당 당국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환율과 함께 변동성이 큰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련 당국이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와 관련한 추가적인 후속 조치 논의에 대해 강 대변인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지금 범부처 태크스포스(TF)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주재로 격상해서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모든 대처와 언론 대응도 범부처 TF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9일부터 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집무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의 이전을 연내에 마치겠다고 이 대통령이 직접 했던 약속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말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 이후에 직접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곧 신년이기도 해서 소회와 함께 직접 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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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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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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