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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누가 뛰나] 세종시장 선거, 현실과 마주한 '대통령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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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행정수도 완성' 공약…사실상 중앙정치의 연장선
'현역 프리미엄' 국힘 최민호 vs 민주 이춘희 '리턴매치' 가능성
행정수도 미래는?…세종 민심, 전국 지방선거판 흔들 잠재력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치러지는 내년 세종시장 선거는 사실상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여겨진다. 단순한 지방권력의 차원을 넘어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과 마주한 '정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과연 '행정수도 완성'은 여전히 선언적 구호에 머무를까, 아니면 실행 단계로 진입할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국민의힘 최민호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전 시장의 '리턴매치'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를 낼 경우 표 분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범여권의 움직임도 '단순변수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양상이다.

왼쪽부터 최민호 세종시장, 이춘희 전 세종시장,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황운하 국회의원.

◇ 국민의힘 최민호 현역 프리미엄 vs 이준배 대안 제시론

국민의힘에서는 최민호 현 세종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세종시 초대 부시장을 역임한 최 시장은 세종시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료형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직 시장으로서 쌓아온 행정 경험과 조직 관리 능력은 선거 초반 강점으로 작용한다.

다만 같은 당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의 존재는 변수다. 이 위원장은 지역 정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현 시정에 대한 비판과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당내 기류는 여전히 '현역 중심 정리'에 무게가 실린다. 당내에서는 이 위원장이 경선 구도를 흔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현직 프리미엄을 누를 정치적 명분과 확실한 대안 제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

◇ 민주당 '리턴' 이춘희 vs 행정통 조상호…조국혁신당 황운하 변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복수 후보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재도전에 나섰다. 세종시 초대 민선시장 상징성과 함께 도시 출범과 행정 기반 정착을 이끌었다는 이력을 내세우며 '행정수도 완성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재임 시절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과거 정책의 반복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는 리턴매치 프레임이 되레 변화 요구가 큰 유권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도 민주당 내 유력 주자로 꼽힌다. 정책·기획 분야 전문 행정통으로, 세종시 경제와 산업 정책을 실무적으로 설계해온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다만 대중적 인지도와 정치적 존재감을 얼마나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로 지목된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출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경찰 고위직 출신으로 강한 정치적 메시지와 인지도를 갖춘 만큼 검찰·권력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행정 경험 부족과 강한 정치색이 중도층 확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행정수도 완성' 대통령 의지 상징성 그칠 땐 역풍 우려…기대반 부담반

이번 세종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는 단연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 의지다. 대통령의 구상이 실제 입법과 행정 조치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강력한 정치적 동력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상징적 의미에 그친다면 여당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기대가 원망으로 돌아설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를 낼 경우 표가 갈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안정된 최민호 시장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세종시장 선거의 승부는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안정론 ▲대통령 공약 이행 여부 ▲진보 진영 표 분산이라는 세 축이 맞물리며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세종시장 선거는 지역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수도의 미래, 중앙정부의 진정성, 정치적 약속의 정책 실천 여부를 유권자가 직접 판정하는 무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세종 민심이 이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지, 지방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 지가 핵심적인 포인트로 주목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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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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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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