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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달라지는 것] 국방부, '첨단 강군·복지 혁신' 투트랙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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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간부 복지 전면 개선, '도약적금' 3월 시행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된 복지, "꿈도전지원금 첫 통합지원"
군인자녀 위한 자율형 공립고 영천서 첫 개교
전 장병 대상 '드론전사 양성'… 330억 규모 스마트교육
'장병e음' 통합 플랫폼 개통, AI 기반 국방서비스 본격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2026년부터 복무여건 개선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며, 예비군훈련비 신설·인상, 장기간부 도약적금 시행,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장병 복지와 미래 전력 혁신을 병행 추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20일 육군3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를 찾아 20㎞ 행군을 완주한 훈련병을 격려하고 있다. 안 장관은 신병교육대대의 교육훈련 체계를 확인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드론교육훈련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31 gomsi@newspim.com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 및 인상 = 전역 뒤에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예비군을 위해 훈련비 항목이 신설된다. '26년부터 모든 유형의 예비군에게 훈련 참가비가 지급되며, 지역예비군 훈련비는 5~6년차 2만원, 대학생예비군 1만원이다. 동원훈련Ⅰ형(구 동원훈련) 훈련비는 8.2만→9.5만원, 동원훈련Ⅱ형(4일 기준, 구 동미참훈련) 훈련비는 4만원→5만원, 급식비는 8000원→90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오는 2030년까지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정부지원금 지원) 시행 =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도약적금' 제도가 내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기복무 확정 간부가 3년간 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100%를 매칭지원한다. 만기 시 약 2,300만원(정부지원금 1,080만원 포함)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다. IBK기업·신한·하나·KB국민·군인공제회 등 5개 금융기관이 협약은행으로 참여한다.

◆꿈도전지원금 군무원 자녀로 확대 =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 사업이 첫 시행된다. 그동안 군인 자녀에 한정됐던 '꿈도전지원금' 지급 대상이 군무원 자녀로까지 확대되며, 내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총 예산은 28억원 규모로, 대학 1학년 1학기 성적순으로 지급한다. 군무원 역시 전국 단위 인사이동으로 격오지 근무가 빈번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육군60보병사단 상비예비군 및 예비군들이 동원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5.12.31 gomsi@newspim.com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설립 = 군인 자녀의 학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자율형 공립고가 신설된다. 첫 학교는 영천고로, 내년 3월 3일 개교한다. 총 132명(6학급)을 모집하며, 이 중 군인 자녀가 50% 선발된다. 2027년 이후에는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 송담고(2028년), 강원도 화천고(2030년)도 군인자녀 특화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다.

◆장병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장병e음) = 내년 1월부터 장병 대상 복지·행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장병e음' 플랫폼이 열린다. 인사정보체계, 수송정보체계, 나라사랑포털 등 7대 국방정보망과 연계해 인사, 복지, 교육, 의료 등 40개 핵심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예비역·현역·군무원·장병 가족 등 최대 700만 명이 이용 가능하며, 내년 7월에는 생성형 AI·병무 행정 기능이 추가된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 식자재 물가를 반영해 장병 급식비 단가가 4년 만에 오른다. 내년 1월 1일부터 1인 1일 기준 1만3000원(2025년)→ 1만4000원(2026년)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이번 인상이 장병 급식의 질과 만족도 개선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 미래 전장 대비 전력 강화의 핵심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 계획이 추진된다. 모든 장병이 복무 중 드론 비행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2026년 330억원을 투입해 약 1만1000 대의 상용 소형드론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소부대 작전대응 능력을 높이는 한편, 국산 드론 산업 생태계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임관식을 마친 신임 소위들이 모자를 던지며 임관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5.12.31 gomsi@newspim.com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장병 교육 강화 = '헌법적 가치 수호'를 목표로 한 장병 교육이 강화된다. 2025년 하반기부터 표준교안 기반 집중교육이 시행됐으며, 2026년부터는 전 간부가 의무적으로 온라인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사관학교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신설돼 전 생도가 필수 이수 대상으로 지정된다.

국방부는 "2026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세부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 사전 정보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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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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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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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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