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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달라지는 것] 국방부, '첨단 강군·복지 혁신' 투트랙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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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간부 복지 전면 개선, '도약적금' 3월 시행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된 복지, "꿈도전지원금 첫 통합지원"
군인자녀 위한 자율형 공립고 영천서 첫 개교
전 장병 대상 '드론전사 양성'… 330억 규모 스마트교육
'장병e음' 통합 플랫폼 개통, AI 기반 국방서비스 본격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2026년부터 복무여건 개선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며, 예비군훈련비 신설·인상, 장기간부 도약적금 시행,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장병 복지와 미래 전력 혁신을 병행 추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20일 육군3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를 찾아 20㎞ 행군을 완주한 훈련병을 격려하고 있다. 안 장관은 신병교육대대의 교육훈련 체계를 확인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드론교육훈련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31 gomsi@newspim.com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 및 인상 = 전역 뒤에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예비군을 위해 훈련비 항목이 신설된다. '26년부터 모든 유형의 예비군에게 훈련 참가비가 지급되며, 지역예비군 훈련비는 5~6년차 2만원, 대학생예비군 1만원이다. 동원훈련Ⅰ형(구 동원훈련) 훈련비는 8.2만→9.5만원, 동원훈련Ⅱ형(4일 기준, 구 동미참훈련) 훈련비는 4만원→5만원, 급식비는 8000원→90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오는 2030년까지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정부지원금 지원) 시행 =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도약적금' 제도가 내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기복무 확정 간부가 3년간 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100%를 매칭지원한다. 만기 시 약 2,300만원(정부지원금 1,080만원 포함)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다. IBK기업·신한·하나·KB국민·군인공제회 등 5개 금융기관이 협약은행으로 참여한다.

◆꿈도전지원금 군무원 자녀로 확대 =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 사업이 첫 시행된다. 그동안 군인 자녀에 한정됐던 '꿈도전지원금' 지급 대상이 군무원 자녀로까지 확대되며, 내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총 예산은 28억원 규모로, 대학 1학년 1학기 성적순으로 지급한다. 군무원 역시 전국 단위 인사이동으로 격오지 근무가 빈번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육군60보병사단 상비예비군 및 예비군들이 동원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5.12.31 gomsi@newspim.com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설립 = 군인 자녀의 학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자율형 공립고가 신설된다. 첫 학교는 영천고로, 내년 3월 3일 개교한다. 총 132명(6학급)을 모집하며, 이 중 군인 자녀가 50% 선발된다. 2027년 이후에는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 송담고(2028년), 강원도 화천고(2030년)도 군인자녀 특화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다.

◆장병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장병e음) = 내년 1월부터 장병 대상 복지·행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장병e음' 플랫폼이 열린다. 인사정보체계, 수송정보체계, 나라사랑포털 등 7대 국방정보망과 연계해 인사, 복지, 교육, 의료 등 40개 핵심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예비역·현역·군무원·장병 가족 등 최대 700만 명이 이용 가능하며, 내년 7월에는 생성형 AI·병무 행정 기능이 추가된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 식자재 물가를 반영해 장병 급식비 단가가 4년 만에 오른다. 내년 1월 1일부터 1인 1일 기준 1만3000원(2025년)→ 1만4000원(2026년)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이번 인상이 장병 급식의 질과 만족도 개선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 미래 전장 대비 전력 강화의 핵심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 계획이 추진된다. 모든 장병이 복무 중 드론 비행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2026년 330억원을 투입해 약 1만1000 대의 상용 소형드론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소부대 작전대응 능력을 높이는 한편, 국산 드론 산업 생태계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임관식을 마친 신임 소위들이 모자를 던지며 임관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5.12.31 gomsi@newspim.com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장병 교육 강화 = '헌법적 가치 수호'를 목표로 한 장병 교육이 강화된다. 2025년 하반기부터 표준교안 기반 집중교육이 시행됐으며, 2026년부터는 전 간부가 의무적으로 온라인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사관학교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신설돼 전 생도가 필수 이수 대상으로 지정된다.

국방부는 "2026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세부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 사전 정보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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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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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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