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연초 정국의 향방을 가를 변수는 세 가지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여부 등이다.

이들 이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여론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 세 가지 이슈 모두 상대적으로 여권에 불리한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여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불투명해진 이 후보자의 거취의 키는 이재명 대통령이 쥐고 있다. 통일교 특검 성사 여부도 여권의 결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원내대표와 강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향방도 여론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 이 후보자 거취 = 이 후보자의 거취는 불투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 차원에서 야당 인사인 이 후보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갑질 논란 등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관 임명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의 총공세는 차치하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추가 의혹이 더해진다면 낙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자는 고성과 폭언 의혹에 이어 영종도 투기 논란까지 불거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 배우자가 2000년 1월 18일 인천 중구 영종도 일대 잡종지 6612㎡(약 2000평)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매입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13억 8800만 원이었다.

주 의원은 "당시 영종도와 인근 지역에는 대규모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고 있었다"며 "서울에 거주하던 이 후보자 부부가 영종도 잡종지 2000평을 매입할 합리적 이유는 공항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2006년 12월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됐으며,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수용가가 39억 2100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 주 의원 설명대로라면 매입 후 6년 만에 약 3배에 가까운 차익을 거둔 셈이다.

주 의원은 "전형적인 개발 이익형 투기 사례다. 경제부처인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를 앉혀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갑질 의혹에 이어 부동산 투기까지 불거졌다"고 지적하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적 배신 문제를 떠나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라며 "직원에게 '죽이고 싶다'는 막말을 퍼붓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 나라의 살림, 국정, 예산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

장 대표는 "고성과 폭언, 사적 심부름까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 지명자가 스스로 물러나도록 해선 안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의혹이 잇따르면서 여권의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이 후보자 지명 직후 여당 일각의 비판론에도 철통 방어를 다짐했지만 의혹이 커지면서 고심이 깊어가는 모양새다.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지명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철회 자체가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소명을 법적으로 받을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검증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조승래 사무총장)이라고 했다. 여권은 일단 청문회를 통한 검증까지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의혹이 더해질 경우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이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여권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통합의 정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부실 검증 등 인사 실패로 막을 내리는 것이라는 점에서다. 이 후보자가 야당 인사라는 점에서 야당에도 일부 불똥이 튈 가능성도 없지 않다.  

◆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의혹 = 두 사람에 대한 수사도 여론 향방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다. 김 전 원내대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발이 줄을 이으면서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내대표가 받는 혐의는 ▲전직 동작구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강선우 의원이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묵인한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의혹 등이다. 

여기에 지난 4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무 유기·직권남용 혐의 의혹이 추가됐다. 2024년 김 전 원내대표가 경찰 출신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부인의 업무 추진비 유용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측근이 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억 원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민주당은 탈당을 선언한 강 의원을 제명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김 의원과 관련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내사를 종결했다는 점에서 과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특검 도입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녹취를 들어보면 강 의원이 김경(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에게 1억 원을 돌려주고 조용히 끝났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데 사건은 정반대로 전개돼 다음날 김경에게 단수 공천장이 배달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강선우가 자신 있게 단수 공천을 할 수 있었던 뒷배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 뒷배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김병기보다는 더 윗선의 누군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보고받고도 왜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넘겼는지, '새우깡 쇼핑백'에 담긴 돈뭉치가 오가는 동안 지도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즉각 특검을 수용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의 부패는 결국 한 국가를 무너뜨린다"며 "이 사안은 내부 조사나 정치적 해석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 강선우·김병기 사건은 반드시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약재인 만큼 특검을 받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시스템상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의 일탈로 인한 문제라고 본다"며 "현재로선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경찰 수사에 따라 여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는 등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 =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던 민주당 등 여권이 특검에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내 선거 등에 불법 개입한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의 본질과 거리가 먼 물타기라고 반박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여야 협상 과정에서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넣으려면 다른 종교단체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 물타기를 계속한다면, 결국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했듯이 잘못을 자백하는 다른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빠르면 8일 본회의 처리를 시사하면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난항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조 총장은 "국민의힘이 엉뚱한 종교단체를 들고 나오며 협상 교착 상태인 것 같다"며 "저희는 2차 종합특검, 내란 특검 등 두 개를 법사위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권을 주자는 여당 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8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고 했지만 여야의 타협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돌연 신천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은 것은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만 특검을 하면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신 있다고 하지만 내심 유리할 게 없다고 보는 것 같다. 특검이 이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친 상황인 반면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었다. 특검이 수사를 하면 민주당 관련 부분이 더 많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의미다. 

반면 신천지 관련 의혹은 정확한 실체는 알 수 없지만 국민의힘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받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여당이 일단 이를 통해 주도권을 잡고 시간을 벌며 여론을 살피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권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런 여당이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은 내란 종합특검을 한다면서 국민 60% 이상이 찬성하는 통일교 특검을 제외하는 게 명분이 없어서였다. 어쩔 수 없이 수용은 했지만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있다는 반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여권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터에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 특검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부담 요인이다.

따라서 통일교 특검이 조기에 출범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관건은 여론이다. 여론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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