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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혹' 서울청 전담 수사...'봐주기 수사' 논란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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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취업청탁 의혹 사건, 4일 동작서에서 서울청 이송
배우자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수사 무마 청탁 논란
경찰 "효율성·연관성 고려...신속히 수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기로 하며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기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한 상태로 서울청으로 이송된데다 김 전 원내대표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점화되는 양상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동작경찰서로부터 김 전 원내대표 차남 취업청탁 의혹 사건을 이송받았다.

그동안 경찰은 차남 취업청탁 의혹 사건만 동작경찰서에서 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바 있다. 현재까지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사건은 13건이 접수됐다.

김 전 원내대표 차남 사건은 지난 9월부터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의혹은 김 전 원내대표가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을 위해 한 중소기업 회장과 관계자를 만나 취업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지난해 9월 수사에 들어갔던 사건을 4개월 후에 서울청으로 배당한 것을 두고 최근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 배우자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 전 대표가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바 있다.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은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건이 넘어와서 동작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으나 8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경찰은 사건 이송 이유에 대해 수사의 효율성 등을 거론한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날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시에는 1건이 들어와 일반적으로 배당한건데 12월에 집중 고발이 들어왔고 여러 문제가 제기돼 사건 수사 효율성과 연관성 때문에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전 대표 배우자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배우자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과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 전 원내대표 외에 경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장도 포함됐다.

수사에 착수한 후 4개월 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한 부분에다 외압 의혹이 빚어진 만큼 모든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서울청에서 속도감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수사의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무마 청탁 등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서울청으로 이송한만큼 속도감있게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김 전 원내대표가 관련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천헌금 의혹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정황을 김병기 전 대표에게 토로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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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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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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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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