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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에서 그린란드까지 미국식 '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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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파나마·이라크·그린란드
전쟁·법·계약으로 자원 흐름 지배
그린란드, 군사·자원·환경 모두 걸린 딜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과거 알래스카 매입 조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금과 석유가 솟아오르던 19세기, 파나마 운하를 사이에 두고 주권 논쟁이 타올랐던 20세기, 그리고 이라크 유전 계약서의 복잡한 수식이 전쟁의 또 다른 얼굴이 된 21세기 초까지 미국의 지도 위에는 언제나 계약서와 군함, 시추선이 함께 그려졌다.

트럼프 시대에 다시 소환된 그린란드 구상은 이 같은 긴 역사의 말미에 놓인 최신 버전의 설계도다.

AI 분석 도구에 150여 년치 조약 전문, 의회 기록, 석유 계약서, 외교 전문과 기사 수천 건을 쏟아 넣자 화면에는 알래스카에서 파나마 운하, 이라크 유전, 그리고 지금의 그린란드로 이어지는 알고리즘이 형성됐다.

◆ 알래스카, 영토를 통째로 사들이던 시대 = 먼저 AI는 19세기 알래스카와 관련된 외교 문서·신문 기사 수백 건을 묶어 "어떤 단어들이 함께 등장하는지"를 보여줬다. '불모지(wilderness)'와 '전략 요충지(strategic)', '금(gold)'과 '해군(navy)'이 나란히 박혀 있었다.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했다. 1에이커당 2센트도 안 되는 값이었다. 당시만 해도 "얼어붙은 땅에 세금 낭비"라는 조롱이 많았지만, 금광과 석유, 어업·관광 자원이 드러나면서 이 거래는 '세기의 헐값 매입'으로 평가가 바뀌었다.​

당시 딜의 구조는 단순했다. 미국은 현금을 지불하고 영토 전체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지하자원, 군사·외교 활용권을 확보했다. 러시아는 대금을 받는 대신 이후 권리 주장을 포기했다. AI가 합의문과 주변 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여기서 거의 보이지 않는 단어가 두 개 있다. '원주민(indigenous)'과 '환경(environment)'이다. 토착 공동체의 권리와 토지 보상 문제는 계약서에서 완전히 비켜나 있었고, 1970년대 이후 별도 법과 합의로 뒤늦게 등장했다.​

알래스카에서 그린란드까지 미국 '딜'의 역사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알래스카 모델에서 딜의 당사자는 러시아와 미국 두 국가뿐이었고, 원주민은 협상장 바깥에 놓인 존재였다. 미국은 영토 100%와 자원·군사 주권 100%를 가져가는 '올인 패키지'를 손에 쥐었다.

◆ 파나마 운하, 영토 대신 통제권 임대 = AI 도구를 이용해 20세기 초 파나마 관련 텍스트를 시계열로 배열해 보니, 흥미로운 변화가 눈에 들어왔다. 알래스카 시기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던 '영토(territory)'라는 단어의 비중은 줄고, 대신 '통제(control)'와 '통행료(tolls)'가 치고 올라왔다. 미국이 산 것은 더 이상 땅이 아니라 길이었다.​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은 곧바로 알래스카식 매입이 아니었다. 미국은 운하 지대 전체를 '조약지대'로 묶어 사실상 영구에 가까운 장기 임대와 행정·치안권을 확보했다. 운하는 파나마 영토 안에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 군대와 관리가 법과 질서를 관장하는 반(半)식민 통제 구역에 가까웠다. 미국은 막대한 건설·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통행료 징수와 전략적 통제권을 쥐었다.​

AI 분석에서 파나마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조약지대(treaty zone)', '주권 분쟁(sovereignty dispute)', '운하 통행료(canal tolls)'였다. 파나마는 사용료와 재정 지원, 미국 보호라는 명분을 얻었지만 자국 영토 한복판에서 실질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오랫동안 감내해야 했다.

이 비대칭 구조는 반미 시위와 폭력 사태와 '우리 땅을 돌려 달라'는 정치운동으로 이어졌다. 1977년 카터–토리호스 조약에서야 운하 지대의 단계적 반환이 합의됐고, 1999년에야 파나마가 통제권을 완전히 회복했다.​

알래스카가 영토 자체의 매입이었다면 파나마는 핵심 통로의 장기 임대와 통제로 진화한 사례였다. 미국은 영토를 직접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무역의 동맥과 군사 전략 요충지를 장기간 쥐는 법·조약 구조를 설계했다.

◆ 이라크 유전, 전쟁 뒤 법과 계약으로 자원 흐름 지배 = 21세기에 들어와 AI가 이라크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여 준 키워드 지도는 또 다른 변화를 드러냈다. '조약(treaty)'라는 단어가 줄어드는 대신, '계약(contract)'과 'PSA(생산분 공유 계약)', '입찰(bid)'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전쟁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국경선이 아니라, 두꺼운 계약서 더미였다는 이야기다.​

이라크 전쟁 이후 새로 체결된 많은 유전 개발 계약은 생산분 공유 계약 형태를 띠었다. 다국적 기업 컨소시엄이 탐사·개발·생산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량에서 투자금을 우선 회수한 뒤 남는 이익을 이라크 국영석유회사와 나누는 구조다. 여기에 로열티와 법인세, 기술료가 겹겹이 더해지면서 수익 배분 공식은 복잡한 수식이 됐다.​

이 모델에서 미국의 지분은 영토나 명시적 소유권이 아니라 "규칙을 새로 짜는 힘"에서 나왔다. 전쟁과 점령, 정권 교체 과정에서 새 헌법과 석유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이 어떤 조건의 계약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어느 나라 기업이 어떤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결정됐다.

이라크 정부와 시민은 서류상으로는 자원 주권을 유지했지만, 실제 계약 조항과 분쟁 해결 조항까지 따라가 보면 위험과 비용은 이라크 측이 더 많이 떠안고, 초과 이익과 기술 통제는 다국적 기업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적지 않았다.​

AI가 이라크 관련 문서를 군사·외교·경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전쟁 전에는 '안보(security)'와 '대량살상무기(WMD)'가 중심 키워드였던 반면, 전쟁 이후에는 '투자(investment)'와 '계약(contract)'이 중심 축으로 이동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총성이 멈춘 뒤 자리를 차지한 것은 결국 법과 계약이었다.​

◆ 그린란드, 군사·자원·환경·원주민이 한꺼번에 걸린 최신형 딜 = 그렇다면 AI가 그려준 가장 오른쪽 끝, 그린란드의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

[누크=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작년 3월 9일(현지 시간)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한 남성이 총선을 이틀 앞두고 덴마크 식민 지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한스 에게데 동상 옆을 지나고 있다. 그 뒤로 덴마크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6.01.07. hjang67@newspim.com

AI를 이용해 최근 몇 년간 그린란드 관련 보고서와 기사, 정책 문건을 모아 분석한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키워드의 조합이다. '기지(base)'와 '희토류(rare earths)', '환경(environment)', '원주민(indigenous)'이 서로 얽혀 등장하고 있었다. 이전 어느 딜에도 이렇게 네 단어가 동시에 중심에 서 있던 적은 없었다.​

먼저 군사기지.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 북서부 피투피크(옛 툴레) 기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북극에서의 미사일 방어와 우주 감시, 잠수함 추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지 확장과 추가 시설 설치를 원한다. 이때 미국이 노리는 지분은 기지와 주변에 대한 장기 사용권, 작전 통제권, 추가 시설 증설 권한이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자국의 주권과 법적 통제력을 계약에 명시하고, 민간 항공·어업·관광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촘촘히 넣으려 한다. 파나마 운하 때처럼 "특정 구역의 장기 통제"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나토 동맹과 북극 안보라는 다자 틀 속에서 조율이 이뤄진다는 점이 다르다.​

자원 개발 권리를 둘러싼 계산은 더욱 복잡하다. 그린란드는 희토류와 우라늄, 철광석 등 전략 광물 매장 가능성이 크고, 빙하 해빙으로 채굴·수송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미국과 서방 기업은 '중국 의존도 탈피'와 '공급망 안보' 명분 아래 장기 채굴권, 수출 우선권, 기술·자본 제공에 대한 투자 회수와 고수익을 기대한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로열티와 법인세, 현지 고용과 기술 이전, 항만·공항·도로 같은 인프라 투자를 최대한 확보하려 하고, 덴마크는 환경 기준과 핵·우라늄 문제, EU와의 관계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다.​

여기에 인프라 투자와 세금 구조가 더해진다. 북극 항로와 광물 수출, 관광 확대를 염두에 둔 항만·공항·도로·통신망 확충에는 막대한 자본이 든다. 미국과 덴마크, 민간기업이 자금을 나눠 부담하고, 사용료·지분·세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구조는 "인프라에 투자하고 통행권·사용료로 회수한다"는 점에서 파나마 운하 모델을 떠올리게 한다. 다만 그린란드는 자치권이 강해, 자치정부가 스스로 투자 지분과 세율을 조율할 협상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무엇보다 이번 딜의 초입부터 환경과 원주민 권리가 협상 테이블의 중심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은 과거와 가장 큰 차이다. 알래스카 때와 달리, 그린란드에서는 빙하와 해양 생태계, 전통 사냥·어업 문화에 대한 영향을 둘러싸고 원주민 단체와 국제 환경단체가 이른 시점부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과 기업들은 환경영향평가, 보호 구역 설정, 보상금과 지역 개발 기금 등을 묶어 "관리 가능한 리스크"라는 메시지를 만들고 싶어 한다. 반면 그린란드와 덴마크, NGO들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북극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매우 엄격한 사전 동의와 보전 조치를 요구한다.​

AI가 알래스카·파나마·이라크·그린란드 관련 텍스트를 시계열로 배열해 보여 준 흐름은 의외로 단순했다. 먼저 영토를 통째로 사들이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특정 지점과 통로를 장기간 통제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이어 전쟁과 점령, 제도 설계를 통해 자원의 현금 흐름과 계약 구조를 지배하는 단계가 뒤따랐다. 그리고 지금, 군사와 자원, 환경과 동맹, 원주민 권리가 한꺼번에 엮인 그린란드 딜이 그 맨 끝에 서 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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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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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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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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