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협력체계 점검, 대미 협의 방향 논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가 9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TF 정부대표인 임갑수 전 루마니아 대사의 주재로 첫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KAERI),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미는 지난해 8월과 10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차례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해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TF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협정을 전면 개정해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TF의 정부대표에 임명된 임 전 대사는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을 지낸 군축·비확산 분야 전문가다. 외교부는 이번 TF와는 별도로 미국과의 협의 업무지원을 위해 실무진 3명이 참여하는 별도 TF를 구성한 바 있다.
외교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범정부협의체(TF) 국장급 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열어 농축·재처리에 관한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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