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정판 필리버스터' 논란으로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13일 오전 시작된 가운데, 휴정을 거쳐 오후 1시40분 재개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측에 "가급적 오후 5시까지는 (증거조사를) 끝내 달라"고 요청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 구형은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재판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417호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휴정 시간을 포함해 10시간가량을 증거조사에 할애하면서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특검 측의 구형을 포함한 최종의견 진술-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오전 재판에서 "1월 9일 각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를 통해 그동안 사건 별로 진행돼 변호인도 파악하지 못한, 각 피고인들의 핵심 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사건을 관심있게 보는 국민도 특검 주장의 허구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절차"였다고 김 전 장관 측의 장시간 변론을 옹호했다.

이어 "최근 특정 정치 세력의 특검에 대한 구형량 사주가 있었다"며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구형이라는 소모성 이슈보다는 공소기각, 무죄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을 엄호했다. 배 변호사는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개념과 미국의 대통령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제시하며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라며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건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개시해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재판을 시작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오늘 (증거조사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6~8시간 이내에 끝내려고 한다"고 답하자 지 부장판사는 "오전에 2시간 30분을 했고, 오후에는 가급적 오후 5시까지는 끝나야 (특검에서) 구형하고 이따가 (피고인들도) 최종변론 할 시간이 될 것 같다. 적절히 시간안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송진호 변호사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관한 변론을 진행한 뒤, 위현석 변호사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제로 법리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예고한대로 총 6~8시간을 소요한다고 가정하면, 이날 저녁에는 특검 측의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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