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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檢시대 전문수사] ⑥중처법 더 세졌는데…경찰·노동청 수사, '컨트롤타워' 검찰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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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70% 급감, 반면 사망사고는 연 600명대 유지
무죄율 높은데…특사경 수사지휘서 檢 빠지면 법률 공백
기업 리스크 전가…중대재해 '긴가민가' 판단 없이 송치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적용 대상은 크게 늘었지만,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 장기화와 판단 지연 문제가 오히려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청 폐지로 수사·기소 단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사라질 경우 중대재해 수사와 기소 판단 과정에 혼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정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될 경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낸 사건이 그대로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애초 해당 사안이 중처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부터 법정에서 다퉈야 해 기업이 장기간 형사 절차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無檢시대 전문수사] 글싣는 순서

1. 빠르고 조직화된 기술 유출…기업 불안 더 커진다
2. "기술유출 수사 통찰, 기록 아닌 기억·경험에 남아"
3. "특허 전쟁, 공장 아닌 서버에서 벌어진다"
4. 금융·증권범죄 수사 '골든타임' 잡는 합수부…수사망 약화 우려
5. "사기적 부정거래 증가, 초기부터 변호사와 설계"
6. 중처법 강화되는데…경찰·노동청 수사 '컨트롤타워' 檢 공백 우려
7. 산업안전 전담 울산지검…"중대재해, 매 순간 법리로 관통"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의 화재 현장 모습.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에게 선고된 형량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사진=뉴스핌DB]

◆ 경찰·노동청 이원 수사, 검찰이 통합 조율

중대재해 수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이 각각 다른 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는 이원 구조로 진행된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법상 범죄를,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처법 위반 여부를 각각 살핀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수사 결과를 종합·정리해 온 역할이 바로 검찰이었다.

산안법과 중처법은 책임을 묻는 대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산안법이 현장의 안전조치 미비 등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법이라면,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따지는 구조다. 경영책임자 특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사고와의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해 중처법 수사는 산안법보다 난도가 높고 장기화되기 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산안법 위반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며, 중처법 사건 역시 산안법 위반 여부를 전제로 근로감독관이 특사경 자격으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노동청이 수사한 사건의 수사 지휘 및 기소와 공소유지,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아 왔다. 이원화된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수사결과가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셈이다.

한 대기업 노사업무 담당자는 "노동청은 구조적 안전 책임을, 경찰은 사업주의 과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본다"며 "서로 다른 기록을 법률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해 주는 역할을 검찰이 해왔다"고 설명했다.

◆ 산안법 감소 통계, '사건 감소' 아니라 '수사 장기화'의 결과

이처럼 중대재해 수사가 구조적으로 복잡해진 가운데, 통계상 '사건 감소'가 실제 사고 감소를 의미하는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뉴스핌이 입수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에서 산안법 위반 사건은 2019년 291건(기소 240건)에서 2024년 90건(기소 53건), 2025년 1~11월 92건(기소 51건)으로 2019년 대비 약 70% 가까이 급감했다.

일견 산안법 사건이 대폭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최근 3년간 연간 600명 안팎에서 발생했다. 2025년에는 1~9월 누적 잠정치가 457명으로, 전년 동기(443명) 대비 3.2% 늘어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산안법 위반 사건이 줄어든 게 아니라, 중처법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산안법 위반 부분도 함께 검찰에 송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통계에 반영된 것"이라며 "중처법 시행 이전에는 산안법 위반 부분만 수사해 노동청에서 비교적 신속히 송치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사건에 산안법 위반과 중처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면서 전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하나의 사망사고가 나면 산안법과 중처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사고인데도 '현장 안전수칙을 어겼는지'(산안법)와 '경영진이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중처법)를 동시에 따지는 식이다. 산안법은 안전난간·보호구 미비 같은 구체적인 안전조치 위반을 보는 반면, 중처법은 어떤 사람이 경영책임자인지, 이 사람이 위험성 평가·안전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해 왔는지, 그 부족함이 이번 사고와 연결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이 길고 복잡해지면서, 예전보다 한 사건을 수사하고 결론 내리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통계는 산안법 사건이 어디론가 흡수되거나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중처법 수사가 그만큼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예전 같으면 비교적 빨리 끝났을 사건들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에서도 이런 지표가 나오는 상황인데, 전문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맡게 되면 처리 지연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전담해 법리를 정리하고 방향을 잡아 줄 전문 조직이 빠지는 것은 현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특사경 수사지휘 폐지 시 '법률적 판단 공백' 우려

이런 상황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중대재해 수사에서 법률적 판단을 통합·조율할 마지막 단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12일 발표된 중수청법안에 따르면 '대형참사'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인 산업재해·중대재해 사건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당수 중대재해 사건은 경찰과 노동청이 1차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수 세종법률사무소 변호사(중처법 전문)는 "근로감독관은 노동법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형법·형사소송법에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다"며 "대형참사를 제외한 일반 사건에서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유지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검찰의 법률적 판단과 보완수사가 빠지면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유죄 입증까지 수사 완결성과 공소 유지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정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될 경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낸 사건이 그대로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본래 중처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부터 법정에서 다투게 되면서 기업이 장기간 형사 절차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노사업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노동청이 중처법 위반 여부를 따져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그다음 단계에서 검찰이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걸러 '이 사건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산재로 봐야 하는지'를 정리해 왔다"며 "이 과정이 약해지면 애초 중대재해로 보기 어려운 사건까지 그대로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우려"라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공장 화재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진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2025.09.23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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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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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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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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