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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10名留学生就有1人非法滞留 韩国留学生政策面临拐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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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16日电 调查显示,为就读韩国高校入境的外国留学生中,每10人就有超1人最终沦为非法滞留者。尽管不少地方大学在学龄人口减少的背景下,将吸引留学生作为"生存战略",但由于留学生更倾向于在首尔就业,非首都地区被当作入境跳板。专家指出,以数量扩张为中心的优秀人才引进政策已到瓶颈,亟需重建贯通"招生、学业、就业、定居"的制度体系。

【图片=网络】

据教育界16日消息,国立江陵原州大学多文化学系副教授金奎灿(音)在近期刊载于韩国移民学会学术期刊的报告中,基于法务部信息公开资料指出,2024年由留学生转为非法滞留者的人数达3.4267万人,较2014年的6782人增加5倍以上。

按签证类型划分,留学生(D-2)为9580人,语言研修生(D-4)为2.4687万人,后者占多数。非法滞留在留学生中的比例从2014年的7.8%、2018年的8.7%上升至2022年的15.7%,虽在2023年降至11.6%,但仍明显高于十多年前水平。

留学生的去向也呈现明显的首都地区集中趋势。韩国教育开发院高级研究员崔正允(音)对316名留学生的调查显示,62%将首尔作为理想就业地;在回答毕业后计划留在韩国(约45%)的人中,76%希望通过就业实现居留。

学业路径上,留学生往往先在非首都地区语言学校就读,但学位和工作则在首都地区。专家认为,这是长期将政策重心放在"数十万留学生规模"的数量扩张所带来的副作用。

教育部在2023年《Study Korea 3.0》中提出吸引30万名留学生的目标,法务部也在《第四次外国人政策基本规划(2023—2027)》中表示,将并行推进扩大吸引留学生与促进定居。

因此,关键不在于单纯增加留学生数量,而在于为已引进的留学生设计能够在各地区发挥作用的完整路径。

金奎灿指出,留学生非法滞留问题不仅是居留管理问题,更要求对教育、劳动与移民政策整体反思。其"非法化"并非个人偏差,而是源于从学业到就业、再到定居的"政策链条"断裂。当前韩国留学生政策在追求优秀人才目标的同时过度侧重数量扩张,未能建立完善的质量管理体系,尤其是毕业后从求职到就业的通道设置过高门槛,导致不少留学生被迫走向非法滞留。

金奎灿强调,应将留学生重新视为定居人口和人力资源,而非单纯补充学龄人口或管理对象,并借鉴德国、日本,将留学生政策定位为国家人才战略与移民政策的核心内容。应建设法务部、教育部与高校之间实时联动的信息整合平台,对毕业生去向进行管理,提高政策实效。

崔正允表示,应在"招生、学业、就业、定居"各阶段制定精细化策略,加强中央部门、地方政府与高校之间的政策协调,并与地区中长期经济和产业发展规划紧密衔接,提升地方留学生政策的执行力和有效性。(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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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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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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